[월:] 2024년 12월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지난 11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소위원회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정치·정책

‘간첩법’ 개정, 국민 감시로 이어지나? 인권단체의 경고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1일 성명을 통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간첩법’ 형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정안이 국정원의 권한 남용을 초래하고, 간첩 혐의자를 양산하며 민간 사찰 등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2024년 12월 2일 이시현 기자｜[email protected]

정치·정책

녹색당, 37년째 지속되는 HIV/AIDS 차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1988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정한 세계 에이즈의 날이 37주년을 맞았지만, HIV/AIDS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 녹색당은 1일 논평을 통해, 과거에 비해 치료 기술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HIV/AIDS로 고통받고 있으며, 특히 소외된 계층의 건강 불평등이 심화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