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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故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촉구 시민 2만 명 서명 전달

2024.2.7.(수) 해병대 故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촉구 시민서명 전달 기자회견〈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4개 단체는 7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 故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촉구 시민 2만 309명의 서명을 국회의장실에 전달했다.

수사 외압 의혹과 범국민적 진상규명 요구

지난 2023년 7월 19일 수해 복구 과정에서 발생한 채 상병 사망 사건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의 무리한 수중 수색 압박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사건 초기부터 해병대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지휘부를 포함한 8명을 혐의자로 적시하여 민간경찰에 이첩할 계획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로 인해 수사 결과가 뒤바뀌고 임 전 사단장 등은 제외된 채 대대장 2명만 혐의자로 이첩되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국정조사를 통해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2023년 8월 16일부터 26일까지 단 10일 만에 5만 명의 시민이 국정조사 실시 국민동의청원을 성사시켰으며, 2024년 신년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73%가 특검 도입을 통한 진상규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장의 즉각적인 국정조사 실시 촉구

4개 단체는 “대통령의 개별 사건 수사 개입은 반헌법적 국가범죄이며, 국회는 이를 규명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야 합의 없이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전례에 드물지만, 이 사안은 대통령 본인의 비위행위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나 여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장은 정치권의 해묵은 논리를 벗어나 여의도 국회 밖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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