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특혜 논란’ 주한미군 전기요금 사실상 ‘방치’
-1962년 작성된 ‘미국정부-한국전력공사간 기본계약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법령이 변경되면 주한미군의 주된 요율과 요금 역시 요율 조정 가능 -한국전력공사 “한미행정협정(SOFA) 규정 때문에 어렵다” -윤관석 위원장 “해결 방법이 있는데도 핑계만 댄 것일 뿐, ‘전기사업법’등 관련 법령 개정 방안을 검토해 주한미군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해…
전국 종합병원 372개소 중 사회복지사 미배치 66개소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상 종합병원에 사회복지사 1명 이상 배치해야 남인순 의원 “병원 내 사회복지사 배치로 취약계층에 적절한 복지서비스 연계 필요” 수원의 세모녀가 생활고 뿐 아니라 질병에 시달리며 병원에 다녔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병원 내 사회복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합법이야 불법이야….행안부 ‘계도지’ 예산지출 유권해석 17년째 표류
― 용혜인 “행안부는 지자체-언론 건전 관계 위해 폐지 방향 유권해석 해야” ― 서울 25개 자치구, 강원도 17개 시군 2023년에도 예산 유지·확대 지방자치단체가 통장, 이장, 반장 등에게 무료 제공하는 지역신문(일명 이하 ‘계도지’)이 지방재정법상 허용되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17년째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남인순 의원 “4대강 농산물 녹조 독소 안전관리 방안 마련해야”
쌀․배추․무 등 농산물 오염도 조사 및 녹조 독소 시험법 확립 중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 녹조 독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농산물 녹조 독소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의 “녹조 독소로 인한 농산물…
최근 5년간 불법 ‘방 쪼개기’5천 90동···17년比 86% 증가
– 신규적발 건수 대비 시정조치는 46.1%···절반도 안 돼 민홍철 의원, “방 쪼개기 등 불법건축물, 건물 매수자에게도 피해··· 지자체 불법건축물 실태조사 정례·의무화 필요” 최근 5년 반 동안 ‘방 쪼개기’ 건물이 86% 증가한 가운데, 정작 시정·철거된 건물은 절반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유명무실
◈ 전국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중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지침 중 단 한가지도 반영하지 않은 지자체 4곳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위해 복지부 인건비 지침 수준 높이고 의무화해야 김민석 국회의원(영등포구을)은 국정감사에서, “권고수준의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강제사항이 아닌 지자체 장애인 복지사업평가가…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 SPC 근로자 사망사고 현장점검 실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난 10월 15일 SPC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기 평택시 소재 SPC로지스틱스 공장에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오전 11시 SPC로지스틱스 공장을 방문한 후 강동석 SPC로지스틱스 대표이사로부터 근로자 사망사고 사건경위 브리핑을 받았다.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박용진 의원 “부동산 PF 연쇄 부실 우려, 예금보험공사 리스크 관리 필요”
朴, “예금보험공사, 브릿지론 규모 6조 9천억, 부실리스크 관리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정무위)은 20일 국정감사를 통해 “부동산 PF대출로 인한 연쇄 부실 우려가 심각하다. PF 대출 전반에 경고등이 들어왔고, 저축은행 브릿지론 등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부실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한다. 박용진 의원은 20일…
<슈돌> ‘홍현희♥’ 제이쓴 아들 똥별이, 생후 62일 ‘연준범’ TV 첫 출연!
– 토실토실한 팔다리 & 꼬물꼬물 앙증맞은 손 ‘힐링 요정’ 등극 – 아빠 제이쓴 바라보며 힐링 미소 ‘태어난 지 62일 됐어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제이쓴 아들 똥별이, ‘연준범’이 슈돌을 통해 첫 공개된다. 내일(21일) 밤 10시 방송되는 KBS2TV ‘슈퍼맨이 돌아왔다'(이하 ‘슈돌’) 452회는 ‘육아는…
식약처 직원 20명, 한미약품 등 제약사 이해충돌 주식 보유… “도덕적 해이 심각”
2021년 식약처 직원 20명 일양약품, 한미약품, 셀트리온, 녹십자홀딩스 등 이해충돌 주식 보유, 이전 이해충돌 주식 관련 자료는 모두 폐기 질병관리청, 본부에서 청으로 승격한 후 주식 관련 감사 실시한 적 없어 – 신현영 의원, “국민 건강 책임지는 주요 기관, 직무수행 공정성…
현대차그룹 계열 ‘트라닉스’ 노조 탄압 논란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인천공항지역지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정책 역행 시도 중단하라!” 저지 투쟁 선포 
[단독] 갤럭시 폴드4 액정 이상 소동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경찰까지 불러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중간착취 근절하라!” 임금 쟁취 및 근로기준법 개정 요구 
철도노조, 총파업 예고…안전 인력 부족·임금 체불 문제 제기 
전남대병원 직장내괴롭힘 문제 심각하게 인지, 대학병원 인권센터 필요 
공사비 미수로 하자 투성?… 두산건설·신태양건설 공동시공 후폭풍 
배민 노동자, 화섬식품 산하 노조 설립… 동 환경 개선 요구 
‘포르쉐’ 도이치아우토 노동자들에 징역형 구형… 금속노조 “검찰의 노조 탄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