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 의결…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위해 9300명 충원 포함

정부가 간호인력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인력 확충을 포함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2022년까지 5만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4일 일자리위 대회의실에서 제9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건을 논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실현을 뒷받침할 보건복지분야 핵심 일자리 정책을 확정,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는 고령화 등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과 보건의료 서비스의 확대 등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의료 인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 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10억원을 투자할 때 직·간접적으로 생기는 일자리 수를 의미하는 고용유발계수도 16.7명으로 전 산업 평균치(8.7명)의 2배 수준이다.

위원회는 “보건의료 일자리는 전문성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이며 의료서비스 품질과 환자안전에 직결되므로 국가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간호사의 밤샘근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추가 인력 채용을 포함한 간호인력 근무 환경 개선 사업으로 2022년까지 93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국내 간호사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543시간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치 2111시간 크게 웃돌고 있다.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인력 채용에는 신임 간호사를 폭언·폭행으로 괴롭히는 일종의 태움문화 등의 근절을 위한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 방안도 포함됐다.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 정부는 간호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도 간호대 입학 정원은 700명 늘어난다. 정원 외 학사편입 제도는 4년제 간호학과 전문대학까지 확대한다. 

간호사가 독거노인을 포함한 취약계층 가구를 직접 방문해 질병예방,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취약계층 건강관리 서비스 분야에서는 2022년까지 39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병원 전담팀이 종합적인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포함한 간병부담 완화 분야에서도 일자리 3만개를 추가한다.

또 암생존자를 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지지센터를 포함한 개인별 맞춤형 포괄적 질환 관리(1700개),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금연지도원’ 증원 등 일상생활 예방·지속적 건강관리(1700개), 감염병 전문병원을 포함한 전문 의료서비스(3400개) 등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종사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도 추진한다. 사회서비스원은 내년에 59억 7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4개 시·도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지역일자리 사업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기획형 일자리 사업을 신설·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일자리 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설계·운영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도 내년에 2500명 규모로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