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타임, n번방 2차가해·여성혐오성 게시물 윤리규정 마련하라”
지난 3월, 언론을 통해 본격적으로 집단성착취 영상거래 사건인 ‘N번방 사건’이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후 ‘남자는 피해 안 봤는데 왜 n번방 사건 공론화해야 하느냐?’ ‘일탈계 한 애들은 도와줘선 안된다.’ ‘n번방 얘기 그만하자.’ ‘남자 싸잡아 욕하지 마라.’ 등 2차가해·여성혐오성 게시물이 대학 온라인…
노인 재난 대처도 코로나19 사태 대응처럼!
중국 우한에서 최초 발현된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를 극심한 공황으로 내몰고 있다. 소위 G2나 G7이라는 선진국들조차 도시와 국경을 봉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비상사태를 맞았다. 죽어가는 환자들을 치료할 병원과 의료진의 부족으로 의료 붕괴까지 일어나는 나라들이 즐비하다. 관련된 모든 나라에서 국민들이 물과…
보건의료노조, 코로나19 극복 위한 보건의료산업 긴급 노사정 사회적 대화 촉구
보건의료노조는 세계 보건의 날을 맞이해 7일 오전 10시 40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노조는 감염병 대응체계 전면 재구축과 공공의료 강화, 상병수당 도입을 통한 의료 안전망 구축과…
기본소득당 신지혜 “지방의원, 선거운동 허용 불공정한 선거관행 유지”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의원도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잇따르고 있다. 헌재는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방의회 의원 A씨가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를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85조 2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코로나19 비상경제시국 타개…가계·자영업·기업 전방위 지원
범부처 역량 결집 ‘위기대응시스템’ 가동…전례없는 특단대책 추진 중 총 140조원 규모 지원대책 마련…피해 계층별 ‘핀셋 지원’ 정부는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 사태로 초래된 비상경제시국을 극복하기 위해 범부처의 역량을 결집,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방역을 통한 사태 ‘조기 종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선관위 위성정당 비례명부 수리 처분 취소 헌법소원 청구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출현했다. 이 위성정당은 오로지 지지자들에게 비례대표 투표를 유도할 목적으로 설립한 위성정당이다. 두 당의 창당 경위는 물론이고 현역의원 파견, 공천 개입 등 모(母)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실질적인 통제력이 공공연하게 행사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민중당 “코로나19 경제위기, 모든 해고 금지하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한국사회 차별과 소외의 민낯을 보여줬다.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방역과 치료의 양극화로 고스란히 이어진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재택근무나 휴직은 커녕 해고 위협에 떨고 있다. 공공의료체계의 허술함도 드러났다. 부실한 사회 보호 시스템의 피해자는 단연 노동자와 서민일 수 밖에 없다. 이미 경험했듯 1998년…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파리크라상 고소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위원장 신환섭)가 2일 오후 3시경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파리바게뜨 본사인 ㈜파리크라상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해달라고 고소장을 접수했다. 파리크라상은 제과, 제빵의 생산과 파리바게뜨 가맹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다. 이와 별도로, (주)파리크라상 자회사로 (주)피비파트너즈 회사가 있다. 피비파트너즈의 대표자는 파리크라상 대표이사가 겸직하고 있다. 피비파트너즈는 2017년…
정부 “국가적 위기상황서 선거…안전한 투표환경 조성 노력”
외교·법무·행안부 장관 담화문…“금품수수·가짜뉴스·여론조작 중점 단속” “코로나19 확산 일부 국가서 재외선거 사무 중단…재외국민 이해 당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인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과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은 ‘대국민…
금융노조,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선언 및 정책협약
1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집행부와 지부대표자들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서울시 구로구을 후보, 오후에 최종윤 경기도 하남시 후보의 사무실을 차례대로 방문해 양 후보 지지선언을 하고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윤건영 후보는 “4.15 총선은 친금융·친노동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완성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