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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민중당, 코로나19 사태 대학 등록금 환불 촉구

코로나19 사태로 대학생들은 비싼 등록금을 내고도 최소한의 수업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상반기 대부분의 수업이 원격강의로 진행되는 것에 많은 대학생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월세 지출, 아르바이트 해고, 얼어붙은 취업시장 등으로 생계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모세대 일자리마저 줄어들면서 가족 단위 생활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편집자 주]

민중당이 13일 오후 2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대학 등록금 반환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중당이 13일 오후 2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대학 등록금 반환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류기환 서울청년민중당 대학생위원장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학생들로 붐벼야 할 캠퍼스가 비어있다”며 “처음 4월 중순으로 오프라인 개강을 공지했던 학교들도 저마다 개강을 연기하고 있고, 심지어 1학기 전체를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겠다는 학교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가장 먼저 발생한 대학생들의 피해는 학습권 침해다”며 “아무런 사전준비 없이 부랴부랴 준비된 온라인 강의는 툭툭 끊기고 접속조차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10년전 녹화한 강의와 EBS 교육자료를 틀어주는 수업, 조잡한 수업자료와 ppt로 내용을 알아보기조차 어려운 수업, 심지어 자세한 내용은 대면수업을 하면 알려줄테니 일단 넘어가자는 수업까지. 대학생들은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 동네 학원보다 못한 수업을 듣고 있다”며 “미대, 공대, 건축대 등 실기와 실험이 필요한 대학의 학생들은 더 많은 등록금을 내고 있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되어 있는 현실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학생들의 문제는 학습권 침해를 넘어 생존권 위협”이라며, “대학이 아닌 학생들을 지원하는 대안”을 촉구했다.

손솔 청년비례대표후보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대학생들은 말 그대로 재난 상황을 겪고 있다”며 “지난 2월부터 대학생들의 피해호소가 넘치고 있지만, 교육부와 대학은 서로에게 책임을 넘기느라 급급하다. 가장 시급한 대책 등록금 환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손 후보는 “3월 19일, 민중당은 정당 중에 가장 먼저 ‘코로나로 인한 대학생과 청년들의 피해’를 알리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당일, 정부는 코로나 대책을 발표했지만 ‘대학생, 청년’들은 여기서도 철저히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 후보는 “교육부는 면담에 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학생들의 요구에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대학으로 책임전가, 학생들에게 책임전가 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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