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의 경제와 문재인의 경제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를 두고 여야의 논란이 한창이다. 같은 숫자를 가지고 여야가 워낙 판이하게 다른 해석을 하니 국민들은 어느 것이 맞는지 혼란스럽다. 특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권의 2년 반이 무엇 하나 잘한…
소방관, 47년 만에 모두 국가직 된다…내년 4월 시행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결실…관련 6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현재 우리나라 소방관은 99%가 지방공무원이다. 처음엔 경찰 소속으로 국가직이었다가 1978년 경찰에서 독립하면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분리됐고 일반직에서 별정직, 또 특정직으로 신분상 다양하게 변화됐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소방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자할 수 없고,…
전교조 법외노조 해고자 집중투쟁 선포 삭발식 개최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합법적 지위를 잃었다. 그 뒤 학교로의 복직을 거부한 전임자 34명이 무더기로 해직됐다. 이 후 전교조 법외노조 해고자들은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를 통보한 지 6년이 되는 10월 24일 즈음하여, 10월 21일부터 고용노동부…
北 “금강산 시설 철거 단행” 최후통첩… 김연철 장관 급거 미국행
최후통첩 엄정하게 받아들여…강제철거 시한 제시는 없었던 듯 북한이 지난 11일 남측에 금강산 시설 철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철거를 단행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혔다. 북측은 남측 시설들을 금강산 특구법에 따라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지만, 지난 시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출범식 개최… 진정한 노동조합 설립 선언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진 노조는 안 돼”라고 일갈했던 고 삼성 이병철 회장의 유지를 이어온 삼성에 노조가 생겼다. 50년 무노조 경영을 이어온 삼성전자에 처음으로 상급단체에 가입한 노조가 들어선 것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산하 삼성전자 노동조합(제 4노조)이 16일 공식 출범 선언을 했다….
서울봉제인노동조합 결성 1년여만에 봉제인공제회 출범
1960년대 봉제 노동자들의 삶은 위태하다 못해 참담했다. 좁다란 작업장 속에 숨겨놓은 열악한 노동현실을 세상 밖으로 꺼낸 사람이 바로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재단사로 일하던 전태일(1948~1970)이다. 그는 서울 평화시장에서 일하면서 여공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인권 침해를 체험한 후, 1970년 노동환경 개선을 외치며 온 몸에…
한양수자인에듀힐즈아파트 ‘하자’ 논란
보성그룹의 중견 건설사 ‘한양’이 시공한 서울 구로구내 아파트가 사전점검 당시 하자가 발견됐지만, 보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채 준공 승인 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시공사 ‘한양’은 지난 10월 입주 후 2달이 가까워지고 있는데도, 하자보수에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하자보수기간을 넘기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10월 취업자 41만9000명↑…고용률 23년만에 최고
40대의 ‘고용한파’는 지속, 정동욱 고용통계과장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업 감소… 40대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지난달 취업자수가 전년 동월 대비 41만9000명이 증가하면서 3개월 연속 30만명 이상 늘었다. 고용률은 10월 기준으로 23년 만에 가장 높았고, 실업률은 6년 만에 가장 낮았다. 하지만 40대 고용은…
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대학 설립하고 의사인력 확충하라!”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19년째 늘어나지 않고 있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정부는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의대 정원을 줄였다. 정부는 당시 3253명이던 의대 정원을 2006년까지 3058명으로 단계적으로 줄였고,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대 정원은 3058명에서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 의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