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월:] 2019년 06월

시민단체, 도널드 트럼프 방한 앞서 시민사회 요구사항 전달

한국 시민단체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에 앞서 27일 시민사회의 요구사항을 담은 서한을 주한미국대사관에 전달한다. 참여 단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 시민평화포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참여연대, 평화3000,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다수의 시민사회단체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에 따르면 제2차…

권은희 “정부 물 관련 재난업무 대응 제자리걸음”

정부가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한 물관리일원화법을 시행한지 1년이 지났지만, 댐사고, 광역상수도 사고 등 물관련 재난 발생 시 환경부가 재난주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미룬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 현안 질의과정에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광주…

제23회 서울남부 노동해방 열사문화제 개최

26일 오후 6시30분 코오롱싸이언스밸리광장에서 ‘제23회 서울남부 노동해방 열사문화제’가 열렸다. 이날 100여명의 열사를 추모하며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소하리지회 풍물패의 사물놀이로 추모제 막이 열렸다. 추모연대 김명운 의장의 여는 발언에 이어 조태진 전교조 사립강서남부지회, 유선희 민중당 구로구위원회 위원장의 투쟁 및 지역발언 등이 이어졌다. 2부에서는…

민중당 “재벌 곳간 열어서라도 최저임금 1만원 올려야 한다”

민중당은 26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며 “재벌 곳간을 열면 최저임금 인상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창현 민중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부의 독점으로 인한 사회양극화다. 지난달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상위 20%의 가구가 한 달…

금융노조 “금융위원장 퇴진, 금융위 해체” 요구

금융노조는 26일 집회를 열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퇴진과 금융위원회 해체를 요구했다. 은산분리 완화, 은행 대주주 적격성 기준 완화 등 계속되는 금융정책 후퇴에 쌓여왔던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분석이다. 이날 오전 10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는 금융노조 간부 3백여명이 집결했다. 이들은 “금융위원장 사퇴, 금융위…

감염우려 없는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일반폐기물 소각장서 처리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낮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폐기물의 분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추혜선 “최종구 위원장, 촛불정부 금융당국 수장 자격 없어”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은 26일 오전 10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주최로 금융위원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금융위원회가 개혁은 커녕 경제민주화의 근간만 훼손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발목잡고 있다”며 “금융공공성의 둑이 무너지기 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추혜선 의원은 이날 집회 연대사에서 “박근혜…

국회의원 44명 공직자윤리법 위반 확인… 참여연대 “윤리특위 회부해야”

수십명의 국회의원들이 처분하거나 심사받아야 할 주식들을 보유하고 있다가 적발되자, 시민단체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 조취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6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25일 3천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회의원 86명 중 절반 이상인 44명이 공직자윤리법상 주식백지신탁 신고 및 심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심재철 의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 현대차 세무조사 접대 축소·은폐 의혹 제기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임 당시 언론을 통해 논란이 된 현대자동차 세무조사 관련 접대 비리건과 관련, 당시 언론을 통해 밝혀진 3명뿐만이 아니라 조사국 담당 세무조사 직원 14명 전체가 불법접대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뿐만…

공공노련, 기재부 일방적 임금체계개편 중단 촉구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공공노련)은 26일 오후 2시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남문)에서 ‘공공노동자 6대 요구 관철을 위한 기재부 규탄 공공노련 조합간부 투쟁선포식’을 개최한다. 공공노련에 따르면 당초 기재부는 “노동조합과의 사전협의, 노사합의를 전제로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 언급과는 달리 기관별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