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월:] 2018년 12월

2018→2019, 색다른 해넘이·해돋이를 경험하고 싶다면

해수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추천하는 명소 ‘어촌체험마을 10곳’ 연말연시는 한 해를 뒤돌아보며 보내는 후련함과 다가올 새해에 대한 기대감으로 항상 특별하다. 연말을 맞아 석양으로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소중한 사람과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새해의 희망찬 다짐을 하고 싶다면 여기를 주목하자. 매일…

국민연금 개선 정부안 4개 발표…노후소득 보장에 목표

보험료 9%→9~13%, 소득대체율 40%→40~50%, 기초연금 30만∼40만원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을 위해 현행유지방안과 기초연금 강화,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 4개 개선안을 발표했다.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면서 국고를 투입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거나 보험료율을 12∼13%로 올리면서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마트노조, 홈플러스 영등포점 앞 단일기거리 조성한다

홈플러스 영등포점 시작으로 전국의 점포 앞 단일기거리 조성 예정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 위원장 김기완)은 11일 오후 5시, 홈플러스 영등포점 앞에서 단일기거리 조성에 나선다. 마트노조는 지난 11월부터 마트노동자 환영단을 결성해 서울남북정상회담 시민환영위원회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다. 노조는 전국의 점포에서 직원들에게 서울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노동부 “현대모비스 정기상여금 적용 안돼 최저임금 위반”

고용노동부는 10일 “현대모비스의 경우 기본급은 낮으나 연봉과 정기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임금체계 때문에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개정된 최저임금법을 적용해 단계적으로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동아일보, 조선일보, 서울신문, 매일경제, 서울경제…

영리병원 허용인가 공공의료 확충인가

제주도 지사가 ‘불허 권고’로 의견을 모은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의 영리병원 개설을 허용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이기 때문에 ’의료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CU점주 “본사는 무분별한 출점과 불공정거래 중단하라”

CU가맹점주들이 본사의 무분별한 출점과 불공정거래로 본사는 수익이 늘고 점주는 수익이 감소하는 상황을 해소하는 상생협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CU가맹점주협의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민변민생경제위원회는 7일 BGF 리테일 앞(강남구 테헤란로 405)에서 CU점주협의회 무력화 시도 중단 및 상생협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계속적인 두 자릿수가 넘는 최저임금 인상까지 더해져 생존을…

단식 10일째만에 해군 골프장 노동자 임금협상 타결

“60세 이상 노동자 계속 고용 환영, 군은 정규직 전환가이드라인 엄수해야” 7일 해군 골프장 민간인 노동조합(민주연합노조 국방부지부)은 해군 골프장 측과 임금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국방부 측은 수익성 악화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전군 골프장 입장료를 인상해 추가 재원을 확보해, 노동자 처우개선에 쓰기로 했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강화 ‘영유아보육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권미혁 의원 “국공립 확충으로 영유아 부모 수요 충족 기대” 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근거를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안정적인 운영기반과 우수한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영유아 부모들의 선호가 높으나, 전체 어린이집 4만238개소 중 국공립 비율은…

경실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발부로 사법정의 바로 세워야”

“법원은 더 이상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과 연루 법관 탄핵에 반대 말라” 시민단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밑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고영한(63·11기) 전 대법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성명을 통해 “검찰이 이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장애인단체, 너는 누구냐?”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 개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오는 12월11일~12일 충북 제천시 청풍리조트 레이크호텔에서 “장애인단체 역할 재정립”이란 큰 주제를 가지고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를 개최한다. 1999년부터 시작된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는 장애인 단체를 총망라하여 전국의 장애계 지도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차별화된 교류의 장이다.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규모가 확대되어 장애유형, 목적, 지역을 초월한 장애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