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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 대상 세월호 특별법 통과 입장 공개질의 추진

공개질의서 우편발송.
공개질의서 우편발송. <사진=4.16연대 제공>

모든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세월호 특별법 통과 입장에 대한 공개질의가 추진된다. 해당 질문에 응답 또는 미응답한 국회의원 명단도 알려질 예정이다.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는 17일 20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세월호 선체조사 관련 법안과 새로운 세월호 특별법 통과에 대한 입장을 공개질의한다고 밝혔다.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는 “세월호는 올해 상반기에 인양된다. 세월호가 인양되면 미수습자를 수습하고 희생자 유품 수습, 세월호 침몰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야한다”며 “그런데 세월호 선체를 조사·보존할 수 있는 독립적인 주체가 부재하다”고 밝혔다.

이어 “위법적으로 종료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재개를 강력히 요구해왔다”며 “그 결과 조사기간과 인양, 사법경찰권, 특검요청 권한이 확대된 새로운 세월호 특별법 제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고 말했다.

또 ” 2월 초에는 세월호 선체조사와 관련한 2개의 법안이 발의됐다”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의 주체가 설 수 있는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는 20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선체조사 관련 법안과 새로운 세월호 특별법 통과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묻고자 한다”며 “공개질의서에 답변한 국회의원 명단은 22일 저녁 7시 촛불 문화제에서 공표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인양, 수습·조사·보존과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원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답변 결과에 따라 4.16연대 8천명 회원과 지역모임 및 단체에게 대중행동을 제안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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