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 일본정부 출연금 10억엔 중 화해치유재단 운영비, 인건비 3억 3,200만원 충당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외교 적폐로 기록된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출범한 여성가족부 등록 단체, 화해치유재단이 일본정부에게 건네받은 출연금 10억엔에서 사무실 운영비와 직원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일본출연금 10억엔 지출현황’에 따르면, 9월 30일 현재 기준, 우리 돈 108억 3,000만원 중 생존피해자 현금 지급에 34억원, 사망피해자 현금 지급에 8억 1,500만원을 지출한 것 외에 ‘관리운영비’로 1억 7,000만원, ‘인건비’로 1억 6,2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해치유재단은 외교부 파견 직원 한 명을 포함해 총 6명의 인원(총괄 1인, 운영관리 3인, 화해치유사업 2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외교부 파견 직원 한 명의 인건비를 제외하고 모두 일본 정부의 출연금 10억엔에서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

또, 사무실 운영비로는 월 330만원 들어가는 사무실임대료(1년치 4,500만원)와 월 100만원으로 책정된 공공요금 및 제세(1년치 1,200만원), 사무용품 구입비와 사무장비 구입비, 직원들의 각종 수당 및 여비, 복리후생비가 포함돼 있다.

아울러 재단 이사장 및 이사들의 업무추진비도 포함되는데,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8월부터 12월 5개월간 총 25건 279만 2,000원이 지출됐고, 올해 6월까지 총 20건 189만 7,000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9월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 없는 것은 김태현 이사장 사임(2017년 7월 27일자)후 사실상 업무가 정지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화해치유재단 이사회는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이사회 명단(준비위, 이사회, 현재까지 변동내역 3가지로 분류)’에 의하면, 재단출범 전 준비위 당시 사실상 정부 측 인사로 볼 수 있거나,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우호적인 성향의 외부 인사들로 9명이 이름을 올렸던 데 반해, 현재는 다섯 명만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초 매주 월요일 주간 업무회의 시스템을 갖고 있던 화해치유재단 사무처는 올해 2월부터 매월 첫째 월요일에 월간 업무회의로 사무처 운영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과 기념사업을 하겠다던 화해치유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위안부’피해 할머니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유일했다.

현금지급과 관련한 행정적인 처리 외에 이렇다 할 사업이 없는 셈이다.

박경미 의원은 “애초에 받지 말았어야할 10억엔이었지만, 온전히 ‘위안부’피해할머님들께 전달되어야 할 10억엔에서 화해치유재단 운영비와 인건비가 충당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화해치유재단은 전 정부의 대표적 적폐인 12.28 한일 위안부합의의 산물로 즉각적인 해산 이외의 다른 해법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