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의 20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한국수출입은행과 관세청이 나란히 최하위권인 4등급을 기록하며 전년도 2등급에서 급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관 평균인 2.6등급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로, 핵심 임무를 수행하는 두 기관의 청렴 수준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28일 공개하며 이같이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매년 8월부터 12월까지 71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 수준과 부패 유발 요인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측정해 청렴도 평가를 시행하며, 기관의 자율적인 청렴 노력 수준도 함께 고려한다.

청렴도 평가는 국민과 기관 이해 관계자가 체감하는 수준을 반영한 ‘청렴체감도’, 기관 자체의 부패 예방 제도 운영 정도를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그리고 부패 사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종합청렴도’로 구성된다.

이는 국민이 느끼는 서비스의 공정성과 기관 내부의 청렴 노력, 실제 부패 사례 발생 여부를 합산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최종 성적표를 매기는 방식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관들의 2024년 평균 청렴도는 2.6등급이었으며, 기획재정부와 한국조폐공사는 1등급을 달성해 최고 수준을 보였다.

■ 1년 만에 ‘4등급’으로 급락한 배경

반면, 한국수출입은행과 관세청은 4등급을 받아 기재위 소관 기관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두 기관은 2023년 평가에서는 모두 2등급을 기록했으나, 불과 1년 만에 4등급으로 급락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렸다.

세부 평가 결과를 보면, 한국수출입은행은 청렴체감도에서 2등급을 유지했으나, 청렴노력도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아 종합 4등급으로 떨어졌다.

관세청 역시 청렴체감도 3등급, 청렴노력도 4등급을 기록하며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았다.

■ 국민 신뢰 저하 우려하며 개선 촉구

정일영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이 국가의 수출입 금융을 책임지는 핵심기관이며, 관세청은 마약 단속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두 기관의 종합청렴도 결과가 각 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낳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과 관세청의 청렴도 하락이 곧 국민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두 기관에 자체적인 부패 방지 및 조직 문화 쇄신 노력을 통한 시급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두 기관은 국가적 주요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청렴도 급락 원인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아울러, 기획재정위원회는 소관 기관들의 청렴 수준 향상을 위한 강력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