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압도적 찬성률로 총파업을 결의하고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와 교육청의 무책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학교의 일상이 멈출 것”이라고 경고하며 즉각적인 교섭 진전과 대통령실의 직접 개입을 촉구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8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만 조합원이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1.8%의 압도적 찬성률로 총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번 파업이 “정부와 교육청의 무책임이 자초한 결과”임을 분명히 했다.
기자회견에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지도부가 참석해 “저임금 구조 철폐와 차별적 임금 격차 해소”를 핵심 요구로 제시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8월 28일부터 10월 27일까지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본교섭 3차, 실무교섭 3차, 조정회의 2차를 진행했으나, 사측인 교육당국이 교섭항목 26개 중 22개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사실상 교섭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으로 연대회의는 합법적인 쟁의행위 돌입 자격을 얻게 됐다.
■ 대통령실 직접 개입 촉구 및 교섭 방기 비판
연대회의는 교육당국이 접근 가능한 임금교섭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수용 불가’만 반복하며 “교섭 진전의 책임을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교육청에만 책임을 떠넘기며 방관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투쟁이 단순한 임금 인상이 아닌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를 지키라는 요구”임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연대회의와 체결한 ‘1호 정책협약’과 정부 국정과제에 명시된 ‘초기업 교섭 촉진’,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완화’ 등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정부의 방관이 계속될 경우 학교 현장의 급식, 돌봄, 특수교육, 행정 등 전 영역이 멈출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교의 일상을 멈추게 하는 것은 노동자가 아니라 정부”라며, 시도교육감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그 대가를 국민 모두가 보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와 교육청의 결단이 없다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파업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과 장기 투쟁 예고
기자회견문에서 연대회의는 “우리의 요구는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 방학 중 무임금, 근속에 따른 임금 격차, 복리후생 차별 등이 생존의 문제라고 호소했다. 특히 급식실 조리종사자들의 폐암 산재 판정과 사망 사례를 언급하며 이는 “절박한 생존의 외침”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조차 차별 해소를 권고했으나 교육당국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이번 총파업이 단발적 행동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11월 20~21일 1차 상경 총파업을 시작으로, 12월 4~5일 2차 총파업을 예고했으며, 연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3차 투쟁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대회의는 “정부와 교육청이 진전 가능한 교섭안을 제시한다면 즉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도, “정부가 끝내 외면한다면 이번 파업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교육복지의 기초이자 아이들의 성장과 학부모의 신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것이 연대회의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번 총파업은 정부와 교육청의 교섭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사회적 압박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가 파업의 장기화 여부를 결정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