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규탄하는 노동계와 환경시민단체의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7일, 한국환경회의, 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법률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8개 단체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채, 기업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규제개혁위원회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안들을 잇달아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규제개혁위원회, 폭염 휴식권 삭제 권고 논란
단체들은 지난 2024년 국회가 여야 합의로 처리한 폭염 예방조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규개위가 삭제 권고한 사실을 지적했다.
개정안은 사업주의 폭염 예방조치 의무를 명시했으나, 규개위는 이를 “획일적 규제”이자 “중소·영세사업장 부담”이라며 삭제를 권고했다.
그 결과, ‘법은 시행됐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결국 지난 7월 7일 첫 출근한 20대 이주노동자가 폭염으로 사망하는 비극이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규개위는 거센 여론의 비판에 밀려 지난 7월 11일에서야 폭염 시 작업시간 2시간마다 20분의 휴식을 보장하는 폭염예방규칙을 통과시켰다고 단체들은 꼬집었다.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화평법 시행규칙 역시 ‘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명분으로 발목을 잡았다고 비판했다.
지난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신규화학물질 등록 제도를 기업에 부담을 주는 “킬러규제”로 규정하며 완화를 지시한 이후, 환경부, 산업계, 시민사회가 함께 마련한 사회적 합의안을 규개위가 뒤집었다는 것이다.
■ 규제 권한 남용, 사회적 합의 무시
규개위는 등록기준 완화와 신고 제도 보완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나 시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검증하지 않고, 1년 넘게 논의한 사회적 합의를 무시했다고 단체들은 주장했다.
또한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은 필요 최소한으로 정해야 한다’며 일부 항목의 삭제를 권고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규개위는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의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철회”, 운수사업자 교통안전관리 평가 주기 단축 “철회” 등을 성과로 홍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환경안전보건에 대한 규제는 유지하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규개위가 명백히 이러한 규제에 개입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규개위의 행태는 국회의 입법 권한을 침해하고, 사회적 합의를 외면한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라고 규정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규개위의 권고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앙행정기관의 규제 완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은 막대한 권한이 남용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2021년 32건이었던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철회 권고 건수는 2024년 95건으로 3배가량 급증했다.
이에 단체들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채,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규제개혁위원회의 해체를 강력히 요구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하고 기업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고, 규제심사 제도를 전면 재설계해 생명·안전 기준에 대한 전문성과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규제마저 완화하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행태에 대한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단체들의 요구는 단순한 정책 비판을 넘어,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국가기관의 역할과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