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18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방안은 인구감소 지역의 주택 미분양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특혜를 제공하고 공적자금으로 부실 건설사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지방 주택 가격을 올리고 빈집을 늘려 지방 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원상회복하고, LH는 서민 주거 안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 ‘지방 건설투자 보강방안’ 발표… 세컨드홈 지원,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등 포함

지난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인구감소 지역의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컨드홈 지원 확대, 임대사업자 세제 지원, LH 공공매입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 방안이 세컨드홈의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멀며, 윤석열 정부부터 이어져 온 지방 주택 경기 부양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25년 8월 18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지역 수요 부족으로 발생한 미분양 주택의 가격을 억지로 지지하거나 임대 목적의 투기 수요를 끌어들이는 방식은 결국 지역 주민들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집값, 전월세 가격 상승을 초래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정부의 의도대로 미분양이 일부 해소되거나 신규 주택이 건설되더라도, 가구 수가 늘지 않는 지역에서는 기존 주택이 빈집으로 방치되어 지방 소멸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지방 주택 경기 활성화 실패 사례 반복 우려… “빈집만 늘릴 것”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세금 특례를 적용하는 세컨드홈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 제도 시행 이후에도 정책 효과는 미미했고, 오히려 수도권과 지방 간의 주택 가격 양극화만 심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로 2024년 1월 63,755호였던 미분양 주택 수는 2025년 6월 63,734호로 불과 21호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이번 방안에 포함된 인구감소 관심지역 9곳의 미분양 주택은 전체의 7.8%에 불과한 4,990호이며, 심지어 동해시는 미분양 주택이 단 한 채도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을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이번 방안은 1주택자에게 취득세 50%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투기 방지를 위해 폐지됐던 아파트 매입 임대사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이는 유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게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 부동산 세제 후퇴, 조세 정의 훼손… LH 역할 축소 우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부동산 세제를 이재명 정부가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더 후퇴시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전액이 부동산교부세로 지자체에 내려가는데, 재정 상황이 열악한 인구감소 지역일수록 종부세 의존도가 높다. 이처럼 지방 재정의 기반이 되는 세수를 또다시 감세 정책으로 훼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 관리·감독이 허술해 전세 사기 피해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 없이 혜택만 확대하는 것은 피해 재발의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혜택 확대에 앞서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와 임대차 행정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LH ‘묻지마 매입’은 서민 주거 안정과 무관

LH의 지방 미분양 매입 확대도 문제로 지적됐다. 참여연대는 공공임대주택의 지역적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묻지마 매입’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을 8,000호 늘리고 매입 감정가를 상향 조정(83%→90%)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LH가 공익적 용도로 사용해야 할 자금을 민간 주택 시장 활성화에 소모하는 것은 좋지 않은 방식이다. 정부가 매입한 주택을 8년 뒤 팔 계획이지만, 공가 발생 가능성이 높고 매입 가격 이상으로 분양할 가능성은 낮아 LH의 손실 발생 우려가 크다. 이는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LH의 본연의 역할과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다. 반지하 참사, 전세 사기 피해 확산 등으로 공공임대주택 확충이 절실한 상황에서, 부족한 예산을 불필요한 곳에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지방 소멸이라는 구조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외면한 채 단기적인 건설 경기 부양에만 집중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