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재정의 ‘경제성장’ 기능에 중점을 두고 확장재정 기조로의 전환을 피력했으나, 세입 확충 없는 지출 확대는 재정 지속가능성 약화와 공공부문 구조조정 가능성을 내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조세 형평성 정상화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확장재정의 성패를 가를 주요 변수로 부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29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재정정책과 2026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 확장재정 기조와 재원 조달 문제
이재명 정부는 대선 시기와 임기 중 줄곧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며 긴축재정에서 확장재정으로의 전환을 피력했다.
이러한 확장재정은 투자를 통한 성장으로 재정을 확충하고 지출을 확대하는 재정의 ‘경제성장’ 기능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정건전성 기조 유지와 국민의 세금 부담 완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세입 확충을 통한 재원 조달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 결국 지출의 과도한 축소가 불가피하며 이는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민주노동연구원에서 나왔다.
투자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지출의 구조조정뿐 아니라 세입 증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입 확대 없는 확장 재정은 궁극적으로 국가채무 증가를 초래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킨다고 민주노동연구원은 전했다. 이재명 정부 스스로가 밝혔듯이 “前정부 감세 정상화”를 통한 세입 확충이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강조했다.
법인세를 비롯한 대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축소와 금융투자소득세,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등 조세 형평성 정상화가 제대로 된 확장 재정의 전제 조건이라는 견해가 민주노동연구원 보고서에서 다수를 이뤘다.
■ 2026년 정부 예산안, 고용노동부 주요 변화
2026년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은 728.0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고용노동부 예산은 전년 대비 6.4% 증가한 37조 6,157억 원으로 총지출의 5.2%를 차지했다.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은 사회복지분야의 고용, 고용노동일반, 노동 부문 예산으로 11개 프로그램, 25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특히 ‘근로감독 역량 강화’는 전년 대비 314.0% 증액, ‘산업 안전 감독 역량 강화’ 사업은 전년 대비 1,362.2% 증액,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 사업은 신규 반영되는 등 산재 사망 근절과 사고 예방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를 명확히 보여줬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사회적 기업 육성(지특)’, ‘건설근로자 고용 지원’ 등 일자리 지원 사업에 101,105백만 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되어 일자리 지원 기능이 일정 부분 강화됐다.
또한 ‘중증 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장애인 고용 증진 융자’와 ‘경계선 지능 청년 지원’ 등 사회적 약자의 고용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증액됐다.
■ 청년 고용 및 노동시장 연구 예산 삭감 논란
반면, ‘청년 취업 진로 및 일경험 지원’, ‘청년 고용 지원 인프라 운영’,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 창출 예산은 삭감됐다.
교육·주거·복지·문화 등 청년 정책은 다양하지만, 고용 정책은 다른 모든 정책의 기초 인프라라는 점에서 청년 고용에 대한 재정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노동패널조사 예산인 ‘노동시장 연구센터 위탁연구’ 예산을 전액 삭감한 조치에 대해서는 패널데이터의 가치와 성과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연속성이 중단된 패널데이터는 그 가치가 저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데이터의 공공적 활용 가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민주노동연구원은 지적했다.
2026년 고용노동부 예산은 <근로조건 보호 및 복지 증진>과 <산업재해 예방> 프로그램이 높은 비율로 증액되면서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감독 강화에 정책적 초점이 맞추어졌다.
반면 <고용 안전망 확충>, <고용 평등 증진>, <직업 능력 개발>과 같은 고용 관련 프로그램의 예산 증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노동시장 안전망 강화나 직업 훈련·평등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뒷받침은 제한적인 것으로 민주노동연구원은 파악했다.
확장재정 기조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재정 운용은 재정건전성 유지와 세입 확충이라는 상반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다. 특히 청년 고용 지원 예산 삭감 및 노동시장 패널 연구 예산 전액 삭감은 향후 노동시장 안정성과 정책 기반 마련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