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기업들이 본업인 제조업을 외면하고 풍부한 자본력과 정부지원을 통해 자신들의 토지자산을 늘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 불평등과 격차의 원인은 ‘땅과 집’ 등 공공재와 필수재를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하므로 인해 발생하는데, 이번 조사로 재벌은 앞장서 불로소득을 노리고 부동산투기를 했고, 업무용·사업용 토지가 아닌 비업무용 토지를 늘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분석한 5대 재벌 계열사 증가실태와 업종변화 결과에 따르면 5대 재벌 계열사는 2007년 227개에서 2017년 369개로 1.6배가 늘었났다.

계열기업 142개 중 제조는 32개인 반면 비제조업은 무려 110개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진출이 용이하고 내부거래가 편리한 금융업, 건설·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전문·과학·기술·교육·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에 중점을 두고 계열사를 확장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공시된 업종을 비롯해 사업내용에 건설·부동산·임대업이 있는 계열사까지 포함할 경우 건설·부동산·임대업 계열사는 2017년 기준 41개사(28개 증가)로 3.2배가 증가해 사실상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지난 10년간 5대 재벌이 토지자산을 2007년 24조에서 2017년 75.4조로 3.2배를 늘린 것과 무관치 않다고 판단된다.

결국 재벌의 풍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토지(땅)자산을 늘렸다는 것.

경실련은 “우리 사회의 정보와 자산의 불평등, 기회와 소득과 자산 등의 다중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재인 토지를 이윤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반칙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불로소득 환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적 지원(세금, 금융, 수출 등)을 등에 업고 덩치를 키운 재벌기업들은 주력사업과 무관한 문어발식 확장과 토지매입에 경쟁적으로 나서며, 더욱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과거에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로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을 일정 부분 제한해 왔으나, 2009년 3월 이명박 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이유로 완전폐지됐다. 현재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로는 상호출자제한, 채무보증 금지, 지주회사 제도가 있으나, 모두 실효성이 없고, 유명무실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