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공계 고급 인재들이 대규모로 해외로 유출되는 ‘브레인 드레인’ 현상이 심화하고 있으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대규모 삭감 및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이 연구 환경을 붕괴시킨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 인구 대비 이공계 박사·연구자의 미국 취업 이민 비자 발급률이 세계 1위인 것으로 나타나 사태의 심각성을 더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은 12일 미국 국무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히며, 매년 5,000명 이상의 한국 이공계 박사급 인재가 취업이민비자(EB-1·EB-2)로 미국으로 이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 10만 명당 이민 비율은 11.30명으로, 이는 세계 1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2024년 EB-1·EB-2 취업이민비자 발급 한국인은 5,847명으로, 2018년 이후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 尹 정부 R&D 예산 16% 삭감…인재 유출 심화
윤석열 정부는 2023년 31.1조원이던 R&D 예산을 2024년 25.9조원으로 16% 대폭 삭감했다. 이로 인해 55개 핵심 연구 과제가 중단되고 637억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했으며, 바이오·AI·반도체 등 신성장 산업 프로젝트가 축소되면서 연구 현장의 불안이 커져 인재유출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정 의원은 “고급 이공계 인력의 ‘브레인 드레인’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인구 10만 명당 11.30명이라는 수치는 일본(0.66명), 중국(0.96명), 인도(0.88명) 대비 10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미국은 인재 유치를 위해 제도적 문턱을 낮추고 있으며, 2025년 1분기 EB-1A 취업이민비자 청원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56% 급증(4,704건→7,338건)했고, 승인율도 75% 내외로 유지되고 있어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교수급 인력도 해외 스카우트 제안…연구 환경 붕괴 지적
교수급 인력 유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서울대 및 4대 과기원 정교수의 **61.5%**가 최근 5년간 해외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고, 그중 82.9%는 중국 기관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일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단기성과 중심 R&D 예산 구조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연구환경을 붕괴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년 단위 연구비 지원체계 도입, 민간 R&D 세제 지원 확대, 연구인력의 고용안정성·처우 개선 등을 위한 근본 대책이 시급하고 이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인재 유출 현상은 단기적인 현상이 아닌,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는 R&D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와 연구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