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가 2024년도 비공무원 인건비 항목에서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 논란에 휩싸였다. 정년퇴직으로 발생한 인력 공백을 제때 채우지 않아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이는 예산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채용을 미루고 현장 인력 부족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초래했다. 특히, 이 예산은 공무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임금과 복지를 위해 편성된 것이어서 차별적 처우 논란이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해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와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의 공무직 차별 해소와 정규 인력 충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 공무직 명절상여금 차별, “예산 부족 핑계 거짓”

우편공무직지부는 이번 불용 사례가 우정실무원에게 가해지는 차별적 처우를 명확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우정실무원의 명절상여금은 공무원 기준인 ‘기본급의 60%’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정사업본부가 100억 원의 예산을 불용 처리하면서도 이를 ‘예산절감 성과’로 자화자찬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공무직 명절상여금은 공무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2~3급 공무원과는 최대 6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지부는 기자회견문에서 “우정사업본부는 국가기관 중에서도 비정규직을 가장 많이 양산하는 곳”이라며, “예산 부족을 핑계로 한 차별 논리가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홍준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우편공무직지부 지부장을 비롯해 각 우편집중국 지부장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우정사업본부는 차별 해소와 인력 충원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 현장 인력난 속 정규 인력 상시 충원 촉구

지부는 명절상여금의 공무원과 동일한 지급을 요구하는 한편, 우편물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 우정실무원의 정규 인력을 상시적으로 충원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비정규직 임금 및 복리후생 차별 해소를 위한 별도 예산 편성 및 구체적인 이행계획 마련도 함께 요구했다.

지부는 우정사업본부가 차별 해소와 인력 충원에 나서지 않을 경우, 전국 서명운동을 비롯한 모든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안은 노동자의 정당한 임금과 복지를 위한 예산이 불용 처리된 점은 정책 우선순위 설정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결국 현장의 업무 효율성 저하와 노동자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