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손솔 대변인은 오늘 오전 10시 45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손 대변인은 ‘선거제 개편’과 관련하여 김진표 국회의장이 양당에 제안해 구성된 ‘4인 협의체’가 오늘 첫 모임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이미 2개월이 지나도록 무시한 거대양당에 대해 손 대변인은 비판하며, 거대양당이 최소한의 당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손 대변인은 국민들의 참정권과 투표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거대양당은 빠른 시일 안에 선거제 개편과 선거구 획정안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손 대변인은 대법이 ‘한일 위안부 합의’ 문서의 비공개 조치를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그는 합의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진행되었으며, 일본 정부가 여전히 위안부 강제연행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의 판결은 피해자들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며, 국가적으로도 역사적 아픔을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과 관련하여 민간인을 사찰한 사안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서도 손 대변인은 비판했습니다. 그는 검찰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형사절차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이번 불기소 처분은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과 원칙을 철저히 따르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간인을 사찰하고 상습적으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인 인권과 자유를 부정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손 대변인은 또한 이번 사건이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소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그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여겨집니다. 검찰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절대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이어 손 대변인은 “우리는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검찰과 정부는 국민의 불신을 풀기 위해 신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법과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사회를 위해 단호하게 나서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손 대변인의 발언은 국민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검찰의 결정에 대한 공론화와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국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으며, 앞으로의 수사 결과와 법적인 판단이 국민의 이익과 정의를 위해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