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31일 논평을 통해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정부가 이번 협상 성과로 내세운 ‘관세 인하’와 ‘농산물 시장 방어’에 대해 민주노총은 “본질을 가리는 기만적인 주장”이라고 규정하며 굴욕적인 비대칭 협상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민주노총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 요구에 굴복한 결과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노동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관세 인하’의 민낯, 0%에서 15%로

민주노총은 이번 협상에서 ‘25% 관세율이 15%로 낮아졌다’는 정부의 발표가 실상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애초 미국이 제시했던 25% 관세는 협상 전까지 효력이 없는 위협에 불과했으며, 이번 타결로 기존 0%였던 관세가 15%로 새롭게 부과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의 관세 인상 효과를 가져와 기업과 노동자에게 막대한 부담을 안길 수밖에 없다고 민주노총은 강조했다.

정부는 쌀과 쇠고기를 지켜냈다고 자평하지만,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미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과거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상당 부분 개방돼 왔으며, 농산물 시장 전반도 지속적인 개방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민주노총은 전했다. 특히 쌀 시장 추가 개방을 저지한 것은 정부의 성과라기보다는 농민과 시민들의 끈질긴 투쟁이 이뤄낸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트럼프 압박에 굴복한 ‘굴욕 협상’

이번 협상은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한 강압적 요구에 따른 굴종적 협상이었다고 민주노총은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부품 등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려는 산업적 이해관계에서 이번 협상을 밀어붙였고, 한국 정부는 자율적인 선택의 여지 없이 일방적인 조건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민주노총은 비판했다. 이러한 협상 방식은 통상 주권의 포기나 다름없다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노총은 정부에 이번 협상의 실질적 영향과 부담이 누구에게 전가되는지 면밀히 따질 것을 촉구했다. 특히 수출 산업과 농축산업 종사자, 관련 노동자들이 체감할 변화에 대해 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앞으로도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가 노동자 민중의 삶을 우선하는 원칙을 지키도록 외교 및 통상 정책 전반에 대한 감시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