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추미애·윤석열 앞에서 ‘인권 협력’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함께한 자리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협력을 강조하며, 다음 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도록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수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며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돼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지난 16일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TF를 동시 발족했다. 두 TF는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자료 및 활동 상황을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특히,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은 “공수처 설치 및 수사권 개혁 등 수사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반부패 기관들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윤석열 총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서민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검찰의 자세를 설명하며 “생계 곤란자의 벌금 분납을 적극 시행하고,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구형도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공수처 설치 법안은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거쳐 법안이 통과돼 오는 7월15일 공수처법이 시행된다.

당연직(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 3인과 여야가 각 2명씩 추천한 4인까지 총 7인의 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 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면 공수처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된다.

공수처는 대통령·국회의원·대법원장 및 대법관·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판사 및 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을 수사할 수 있다. 또한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범죄도 수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꾸려져도 야당은 이를 무력화시키며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장 후보는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가 있어야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는데, 야당 몫인 2명의 위원만 반대해도 공수처장 임명이 불가능하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 전문.

올해 처음으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국민들은 내 이웃과 정부가 투명하고, 공정할 것이라고 믿고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했습니다. ‘마스크 5부제’의 불편보다 공정성을 지지했고, 매점매석의 근절에 적극 협력했습니다.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통한 상호 신뢰가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이끄는 원동력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위기를 틈탄 범죄와 반부패 행위에 적극 대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는 권력기관 개혁뿐 아니라 국민의 일상에 깊숙이 뿌리내린 특권과 반칙, 불공정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 결과 국제기구의 국가별부패인식 지수와 공공청렴 지수가 많이 상승하여 지난해 역대 최고 순위에 올랐고,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에서도 정부 출범 전보다 열 계단 상승한 23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서 매우 다행스럽습니다.

반부패 노력은 집권 후반기에 더욱 중요합니다. 정부 스스로 긴장이 느슨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마지막까지 끈기를 가지고 국민이 바라는 공정사회를 완성해 나갑시다.

오늘 회의에서는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사이버 도박과 사기 범죄 같은 ‘민생침해 범죄’와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새롭게 대두되는 불공정 행위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매우 시의적절한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민생침해 범죄와 사행성 범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해 주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경제의 변화가 더욱 빨라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와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제 질서와 거래 형태가 형성되는 초기부터 공정성을 확립하여 건전한 성장을 이끌어야 합니다.

범죄와 불공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빠르게 완비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영역인 만큼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하여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TF를 출범했습니다.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되어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 주기 바랍니다.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 드립니다.

반부패 정책은 어느 분야보다 정부의 역량이 광범위하게 결집되어야 하는 분야입니다. 청렴과 공정은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동시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향상시켜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패와 불공정의 소지가 있는 모든 관행을 바꿔나가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설 수 있습니다.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장려 등 공직사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반부패 개혁은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가 그 중심에서 강력한 의지로 우리 정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