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의 독과점 행태가 오히려 자영업자의 수익 악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통계적 사실이 확인됐다. 플랫폼이 외형적으로 상생을 표방하면서도 수수료 및 배달비를 조작하는 ‘조삼모사’식의 꼼수로 이익을 편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배달앱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고 K상생배달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며 민간 자율에서 공공상생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배달앱이 국민 생활의 필수재이자 플랫폼 산업이지만, 플랫폼, 자영업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가 만든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존재 의미가 없다고 인식 전환의 중요성을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이 공개한 한국은행의 발표 자료(2025년 3월)를 근거로 배달앱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영업자의 수익이 더욱 줄어드는 악순환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감장에서 공개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배달 비중이 20%일 때 수익은 10% 감소했으며, 비중이 50%까지 늘어나면 수익은 최대 16%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사용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영업자의 소득이 하락하는 구조적 문제가 통계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이처럼 시장의 불균형이 심화되자 김 의원은 배달앱 운영사의 불공정한 수수료와 약관 변경 행태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 2% 인하 생색 뒤 숨겨진 500원 인상 ‘조삼모사 꼼수’
김 의원은 배달의민족이 지난해 8월 상생협약 체결을 앞두고 중개수수료를 6.8%에서 9.8%로 슬쩍 인상한 뒤, 협약 체결 후 2% 인하를 발표하며 대외적으로 생색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배달앱의 이중적인 행태를 두고 “수수료 2% 내려놓고 몰래 배달비는 500원 올렸다. 이게 조삼모사고 꼼수다”라고 비판했다. 앞에서는 인하를 통해 상생 이미지를 구축하고 뒤에서는 교묘하게 비용을 올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주무 부처인 중기부의 관리·감독 소홀 문제도 지적됐다. 김 의원은 배달의민족이 2년간 약관을 14차례나 변경했지만, 중기부는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는 주무부처가 사실상 플랫폼의 독점적 행태를 수수방관하거나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 광고비에 따라 노출되는 알고리즘 독점 횡포 지적
배달앱의 노출 알고리즘 역시 공정성 논란의 핵심이었다. 김 의원은 “배달앱의 노출 알고리즘은 가까운 매장 순으로 정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광고비 지출 순서대로 상단 노출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소비자는 광고인지도 모르고 클릭하고, 자영업자는 광고비를 내지 않으면 검색조차 안 되는 구조”라며 배달 플랫폼 광고의 독점적 횡포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우아한형제들(배민) 김범석 대표에게도 약관 변경 시 점주 개별 확인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고, 김 대표는 이행하겠다고 답했다.
결론적으로 김 의원은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데이터도 공개하지 않고, 약관도 통제하지 못한 채 형식적 대화만 반복하고 있다.”며 현재의 민간 자율협약 방식으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한계를 명확히 했다. 그는 중기부가 관전자 역할에서 벗어나 수수료·약관·데이터를 공개하고 통제할 수 있는 <K상생배달앱>과 같은 공공상생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배달 플랫폼의 구조적인 문제와 주무 부처의 소극적인 감독 태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결국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막고 진정한 상생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장 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공공 차원의 개입과 강력한 제도적 통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