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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김미애 의원, ‘현정부 노인일자리 통계의 현재와 미래’ 정책포럼 개최

“어르신의 노동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힘쓸 것”
– 국가승인통계 인정받은 노인일자리 실태조사, 행정데이터도 연계
일자리 참여자 및 대기자 조사자에 포함, 정확한 현장 목소리 반영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 김미곤)과 함께 ‘현정부 노인일자리 통계의 현재와 미래’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미애 의원은 “지난 4년간 지역구 곳곳을 다니며 노인일자리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깨닫는 바가 많았다”며 “국가승인통계로 인정받은 노인일자리 실태조사를 활용한 어르신 일자리 정책의 정확한 방향성을 모색해야할 시점”이라며 포럼의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미곤 원장은 “노인일자리가 중요한 국정과제로 논의되고 있는 지금, 노인일자리 실태조사를 논의하는 오늘 포럼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금일 포럼에는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학계 등 노인일자리 실태조사를 활용할 다양한 관계기관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천재영 박사의 발표로 시작된 포럼은 그동안 노인일자리 실태조사의 한계와 새로이 개편된 실태조사를 비교하며 향후 개편된 실태조사를 활용한 기대효과를 논의했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원시연 박사의 발제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초점을 맞춰 바람직한 노인일자리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혜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주철 과장, 통계청 고용통계과 김경희 과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조준행 부장,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손호성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각계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노인일자리 실태조사의 제도적·학술적 논의와 함께 노인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대안과 윤석열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끝으로 김 의원은 “‘노인일자리’라는 명칭으로 인해 일자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고령 어르신의 노동 가치가 존중받지 못하고 노인일자리의 긍정적인 효과마저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노인일자리 명칭의 수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기업에서 많은 노인일자리가 공급되어야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시장·민간기업의 발굴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노인일자리 통계에 참여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도 포함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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