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을 앞둔 14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가 광화문 월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사회복지와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그리고 해당 분야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노동자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새로운 돌봄 사회로의 변화를 외치며, 다양한 주체들의 발언과 요구사항이 발표되었다.

공공운수노조 김흥수 부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민간 중심의 돌봄 체계에서 벗어나 국가가 책임을 지는 돌봄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역설했다. 그는 돌봄 노동자와 서비스 이용자 모두가 존중받는 환경과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지부 김희라 지부장은 ‘사회복지 공공성’에 기반한 효율적인 전달 체계 구축과 피부에 와닿는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및 공공성 강화를 한목소리로 외치다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시립중랑요양원분회 최현혜 분회장은 요양보호사들의 건강권 보장과 유급 병가 도입, 그리고 인력 기준 2:1 적용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 박대진 지부장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영역에서 서비스 이용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현실적인 수가 인상을 요구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 사례를 언급하며 공공 운영 체계의 확대와 전국 사회서비스원 설치 의무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복지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및 노동권 보장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사회서비스원 전국 의무 설치, 공공 중심 돌봄 체계 확립, 처우 개선을 위한 충분한 인력 확보를 촉구했다.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는 공공 요양 시설 확충, 인력 기준 2:1 즉시 시행, 유급 병가 및 감염 수당 보장, 장기 근속 구간 확대를 요구했다.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는 공공 돌봄 확대, 바우처 제도 폐지 및 월급제 도입, 수가 현실화 및 처우 개선을 21대 대통령 선거 각 캠프에 전달했다.

■ 사회보장기본법 근거, 국가 책임 돌봄 체계 구축 촉구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민간 중심 돌봄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공공 돌봄 확충과 노동자 처우 개선, 그리고 안정적인 돌봄 인력 확보가 핵심적인 과제임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에 따라 돌봄은 국가의 책임이며, 지속 가능한 돌봄 사회를 위해서는 공공 중심 체계로의 전환과 중장기적인 인력 확보 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의 말미에는 새로운 돌봄 사회에 담을 노동자와 시민들의 요구를 적은 열매를 나무 모형에 걸어보는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사회복지 및 돌봄 노동자들의 간절한 외침을 통해 다가오는 대선 정국에서 공공 복지와 사회적 돌봄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기를 희망했다. 아울러 대선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돌봄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낼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