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정규직 전환은 다음이 아닌 지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며 정책 협약 이행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들은 1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의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진행됐으며, 철도, 청소, 콜센터 등 다양한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여해 열악한 현장 노동 현실을 고발하고 제도적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정부와 체결했던 정책협약의 즉각적인 이행을 강조했다.

■ “동일 업무, 다른 대우”…불안정한 비정규직 삶 고발

김종호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은 코레일 자회사 소속 역무원들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근무 조건, 임금, 복리후생 등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회사가 본사의 책임 회피를 위한 구조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정부와 코레일이 직접 고용 원칙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훈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프레스센터분회 분회장은 청소 노동자들이 용역 업체가 바뀔 때마다 근속 연수가 초기화되고 단체 협약이 무효화되며 임금과 복리후생도 하락하는 구조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실제 사용자라 할 수 있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을 통해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넓히고 포괄적 고용 승계가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반쪽짜리” 정책 비판…노동부 장관 후보자 면담 촉구

김석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공동본부장은 콜센터 및 통신 설비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이 아닌 개인 도급으로의 전환을 강요받고 있다고 증언하며, 정부가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민간 분야에서도 직접 고용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은 “반쪽짜리였다”고 평가했고,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직접 면담을 요구했다. 노조는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비정규직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은 구조 개혁의 시기이지, 책임 회피의 시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계속해서 우리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더 강도 높은 투쟁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이 담겨 있었다.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