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대자본 위메이드와 장현국 전 대표가 ‘학문과 학자를 억압한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한국게임학회를 비롯한 7개 단체는 26일, 1심 법원의 배상 판결을 비판하며 학문과 표현의 자유 수호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위메이드가 국회의원들은 문제 삼지 않고 학자만을 공격하는 행태를 ‘이중성’이라고 규탄했다.
■코인 자본, 학문 테러 비판…게임학회, 3천만 원 배상 판결에 유감 표명
성명은 최근 1심 사법부가 한국게임학회 학회장에 내린 3천만 원 배상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판결은 코인 자본에 의한 학문적 비판과 양심의 자유가 위협받는 사태를 막지 못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학자와 연구자가 사회적 책임과 양심에 따라 기업의 문제를 지적할 역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위메이드사가 국회 입법 로비를 문제 제기한 국회의원들은 문제 삼지 않고 학자만을 공격하는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앞서 한국게임학회는 과거 성명서를 통해 특정 업체가 아닌 P2E업계의 국회 입법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국민의힘 하태경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위메이드사를 적시하며 입법 로비가 사실이었다고 밝혔다.
“P2E 코인 입법 로비가 있었냐고요? 네 있었습니다”라고 쓴 그는 “대통령 선거 당시 P2E 정책이 윤석열 (당시) 후보의 최종 공약으로 들어갈 뻔했지만, 선대위 게임특별위원장이었던 제가 뜯어말려 결국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후로도 제가 주최한 토론회에 위믹스 발행업체 위메이드가 나와서 발표한다고 하길래 토론자를 바꾸라고 했었고, 업계 간담회에 위메이드가 나온다길래 취소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입법 로비가 아니면 뭡니까”라고 반문했다.
■‘입법 로비’ 의혹 묵인, 위메이드 이중성 규탄
위메이드사의 국회 출입 결과도 공개됐다. 위메이드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총 14회 국회에 출입했고, 특히 2020년 9월에는 3차례나 국민의힘 허은아 전 의원실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허은아 전 의원은 ‘메타버스산업진흥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메타버스 내에서 P2E 게임의 가상자산 환전을 사실상 허용하는 구조를 담고 있어 P2E 합법화 법안으로 비판받았다. 이에 대해 당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허은아 전 의원의 ‘메타버스산업진흥법안’이 P2E 게임의 가상자산 환전을 사실상 허용해 P2E 합법화 법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메이드가 국회에서 가장 많이 출입한 의원실이 허은아 의원실이라며 P2E 청문회를 통해 진짜 코인 로비의 몸통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위메이드사와 장현국 전 대표는 자신들의 이름을 적시한 국회의원들의 입법 로비 증언과 의혹 제기를 묵과하고 있어 이중성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한국게임학회의 문제 제기는 사회적, 정치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가 도입되었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2023년 12월 14일부터 단 1원이라도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과 거래명세를 신고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번 배상 판결은 단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익적 비판을 수행하는 학자들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중요한 논의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