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 공정위의 유명무실한 일감몰아주기 조사 ” 쇄신 필요해
– 공정위 , 조선일보 일가 차남 회사인 ‘ 하이그라운드 ’ 와 TV 조선간 수상한 일감몰아주기 관계 낱낱히 밝혀야
– 최근 5 년간 일감몰아주기 신고 · 접수건 16 건 중 과징금 부과처분은 단 1 건
– 황운하의원 “ 거대 족벌언론의 불공정 거래행위 더 엄격한 조사 이뤄져야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대전중구 ) 은 11 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 공정위의 유명무실한 일감몰아주기 조사 ’ 에 대하여 강하게 질타했다 .
대표적으로 조선일보 일가의 차남 방정오씨가 대주주로 있는 ‘ 하이그라운드 ’ 를 예로 들었다 , ‘ 하이그라운드 ’ 는 2018 년 매출액 120 억원 중 91% 이상 (109 억 ), 2019 년 매출액 194 억원 중 98% 이상 (191 억 ), 2020 년에는 매출액 254 억원 중 99% 이상 (252 억원 ) 이 TV 조선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 확인된다 .
이에 20 년 7 월 공정거래위원회에 “ 불공정거래 행위 ” 로 신고가 되고 3 년이 다되어가는 현재에도 공정위의 진행 상황은 여전히 감감무소식 이다 .
황운하 의원실에서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간 일감몰아주기 관련 공정위로 신고 · 접수 건수 및 처리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하이그라운드건 전후로 1 년내 신고 · 접수된 건은 모두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
뿐만 아니라 , 5 년간 신고 · 접수된 총 16 건 중 단 1 건만이 과징금 부과처분이된 것으로 나타났다 .
황운하 의원은 “ 명백한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제대로 진행조차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 거대 족벌언론이 운영하는 회사여서 그런 것이냐 ?” 고 공정위원장을 질타했다 .
이에 공정위원장은 “ 신속히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 3 년이란 시간이 지난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 .” 며 , “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황운하 의원은 공정위원장의 답변에 “ 앞으로 공정위의 조사 진행 상황을 유심히 지켜볼 것이다 .”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