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에 발생한 하청 노동자의 추락 사망 사고를 두고 정부의 산업재해 근절 의지 표명이 공허한 외침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노동 현장에서 반복되는 예측 가능한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를 두고 정부의 산재 근절 의지가 무색해졌다고 4일 밝혔다.

지난 3일(금) 밤 9시 15분경 현대차 전주공장 도장공장에서 덕트 철거 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 한 명이 약 5.6m 높이의 개구부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4일(토) 새벽 3시 13분 끝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금속노조는 “명절 연휴에도 일을 하다 참변을 당한 유가족들의 비통한 심정을 감히 헤아릴 수 없다”며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다.

■ ‘뻔한 추락사고’ 반복, 정부의 말과 현실은 정반대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개구부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9일 국회 회의에서 “충분히 예측되는 뻔한 추락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깝다”며 엄벌을 지시한 바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 역시 명함에 ‘떨어지면 죽는다’는 문구를 넣겠다며 산재 예방 의지를 표명했으나, 정부의 말과 현장의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속노조는 이재명 정부의 산재 근절 의지야말로 “추락해 죽은 말이 되어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원청 책임론 대두 및 철저한 조사 촉구

이번 사고에 대해 현대자동차는 하청 업체에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될 것이며, 노동부 등 관계 당국은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 실제로 직을 걸어야 한다고 금속노조는 촉구했다. 중대재해 대책회의를 열고 철저한 대응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현대차 전주공장 하청노동자 추락 사망사고는 원청의 안전 관리 책임과 정부의 산재 예방 의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명절 연휴의 비극적인 산업재해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확보와 현장 안전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