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 내용과 방향이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 대신 미국의 일방적 압박에 굴복하는 형태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산 전 품목에 대한 고율 관세 유지와 함께 대규모 대미 투자 및 자금 통제권까지 요구하는 현 협상 방식이 금융 안정과 산업 경쟁력을 해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 “일방적 압박 협상” 우려 확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30일 한미 관세협상의 현 흐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협상이 ‘굴욕 협상’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노조는 “현재 협상은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협상이 아니라, 미국의 일방적 압박에 굴복하는 협상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국산 전 품목에 대해 고율 관세를 유지하면서 대규모 대미 투자와 자금 통제권까지 요구하는 현 협상 구조는 금융안정과 산업경쟁력을 잃는 거래일 수 있으므로 차라리 아무 합의도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투자 패키지와 관세 압박은 상호주의 원칙과 거리가 멀며, 이는 금융안정을 위한 협력이 아닌 한국 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구조적 종속 강요에 불과하다고 금융노조는 비판했다.
실질적 리스크는 외환시장과 고용 현장에 전가되고 자본의 탐욕만 채워질 수 있으며, ‘동맹’을 내세운 압박에 정부가 흔들릴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융노조는 투명성 없는 흥정에 대한 반성을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규제 완화 – 감독 실패 – 금융참사’의 고리를 보여주었듯, 지금의 관세 협상 역시 ‘압박 수용 – 자본 특혜 – 금융불안’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외화유출과 금융 불안정성을 무릅쓰고 체결하는 합의는 책임 회피일 뿐이며, 협상의 본질은 정치적 시간표에 맞춘 ‘빅딜 쇼’가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성과 국민 경제를 지키는 실질적 결과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 국민·노동자 편에 서야
금융노조는 정부가 국민과 노동자의 편에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 협상은 ‘누가 정치적 성과를 챙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금융위기를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킬 것인가’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금융안정과 공정경제의 기조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 믿는다며, 대통령이 강조해 온 “노동존중·국민안전”의 철학이 이번 협상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외환·금융 불안을 키우는 굴욕적 합의가 아닌 원칙과 실효성에 기반한 대응을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이재명 정부가 국민과 노동자의 편에 서서 당당히 협상을 이끌어갈 것이라 믿으며 그 길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효성 없는 굴복, 국민을 외면한 정치적 거래가 아닌, 진짜 금융안정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이다.
이러한 노동계의 목소리는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경제 주권 및 금융 안정성 확보에 대한 정부의 신중한 접근과 대책 마련이 필수적임을 시사했다. 협상의 최종 결과가 국내 산업과 금융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