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22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 발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12일 오전 10시 20분,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지역별 장애인복지·교육 수준을 비교 조사하는 ‘2022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05년 지방분권화 사업 본격화 이후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역 간 재정격차와 열악한 장애인복지 인프라, 그리고 지역사회의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이해 차이로 인한 지역격차를 조율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역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한국장총은 지방분권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그 실태를 파악·분석해 지역장애인의 복지인권 수준을 향상시키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지역별 장애인 복지 및 교육 수준을 점검·발표하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 지방선거 시기와 시도지사 임기에 따라 연도별 지표 조사 방식을 다양화했으며 복지분야 종합수준은 2년 간격으로 분석했다.

올해는 민선 7기 지자체 장의 마지막 임기 4년차, 해당하는 해로 시·도지사의 임기 4년 치 종합평가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민선 8기 지자체 장에 장애인 복지 방향 제언을 위해 사용될 전망이다.

이번 조사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조사를 공동으로 수행하였으며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17개 시・도 자치단체 및 교육청,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부터 지난 3월부터 자료 협조를 받아 실시했다.

17개 시・도의 복지와 교육분야의 지역별 결과를 우수, 양호, 보통, 분발로 나눠 수준을 평가한 이번 조사는 복지분야는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보건 및 자립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 등의 5개영역 35개 지표를, 교육분야는 9개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했다.

아래는 ‘2022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 주요 내용.

[복지분야]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우수 지역으로 조사됨.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는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남.

주요 내용을 보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나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비율, 직업재활 시설 지원 예산과 이용자 비율 등 하위 지표 전반에서 동일한 항목을 조사했던 2020년에 비해 향상되었지만 지역 간 편차 발생 정도를 보여주는 전체 평균 점수는 63.7점에서 56.7점으로 하락하여 상위 지역과 하위 지역 사이의 차이가 심해진 것으로 확인됨.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대전광역시가 가장 우수한 수준으로 확인됨. 영역 점수의 최고점을 받은 대전광역시와 전체 평균점수의 중위 값을 초과하는 자치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우수 수준에 포함된 지역이 없었고, 부산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가 분발이 필요한 지역에 포함됨.

동일한 영역에 조사가 실시되었던 전년도와 비교하면 1인당 장애인 의료비지원액과 장애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의 평균은 다소 상승한 것에 비해 1인당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은 경미하게 감소된 것으로 확인됨. 지역 간 편차를 보여주는 평균 점수는 비슷한 수준에서 약간 편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남. 영역 점수의 최고점을 받은 대전광역시와 전체 평균점수의 중위 값을 초과하는 자치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우수 수준에 포함된 지역이 없었고,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북도가 장애인 복지 서비스 인프라 확대를 위한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남. 전체 지역의 평균 점수도 60.1점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간 상승하였음. 지역 간 편차도 큰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고 약간 줄어든 것으로 확인됨

이동편의 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우수 지역으로 조사됨.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는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남.

주요 내용을 보면 저상버스 확보수준은 직전 조사였던 2020년 평균 23.1%에서 금년에는 28.8%로 5.7 퍼센트 포인트 상승했지만,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이 크게 감소되었음. 전국 평균 점수는 전년도 45.9점에서 44.9점으로 하락해 지역 간 편차가 증가하였음.

복지행정 및 예산영역은 울산광역시가 유일하게 우수 지역으로 조사되었고,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는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남.

전국 평균 점수는 32.5점으로 전년도 35.6점에 비해서 8.6%로 하락하여 지역 간 편차가 커진 것으로 조사됨.

주요 내용을 보면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복지 예산액과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반면 장애인 1인당 장애단체 지원 예산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복지분야의 종합결과는 17개 시도의 복지수준은 대전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우수 지역으로 조사됨.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는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남.

대전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3년 연속 장애인 복지 우수지역으로 조사되었음. 전라북도와 경상북도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조사되었음.

복지분야 종합수준 전국 평균 점수는 50.3점으로 2년 전 동일하게 전체 지표를 조사했던 해의 48.5점과 비교하여 약간 상승하였고 지역 간 편차도 미미하게나마 좁혀진 것으로 확인됨. 대구광역시, 강원도, 경상남도가 전년도에 비해 지표 수준이 향상된 반면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는 하락하였음.

[교육분야]

17개 시·도의 교육수준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가 우수 지역으로 조사되었고,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는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남.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는 4년 연속 우수 지역으로 조사되었음. 금년도에 분발 등급에 포함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6개 지역은 모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조사됨. 특히 부산광역시, 경기도, 경상북도는 4년 연속 교육분야 분발 수준에 포함되었음. 강원도와 충청남도가 전년도에 비해 교육수준이 향상되었고, 서울특별시와 충청북도, 전라북도는 다소 하락함.

교육분야 전국 평균 점수는 80.2점으로 지난해 78.8점에 비해 약간 향상되었고, 세부 지표별로도 전년에 비해 약간씩 개선된 수치를 보이고 있고, 지역 간 편차도 다소 줄어들었음.

[정책제안]

첫째, 정부의 장애인실태조사에서 매 번 장애인들이 최우선 순위 욕구로 나타나고 있는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에 대한 전국적인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확대되어야 함.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장애인 보건 및 자립지원,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장애인 이동편의 문화 여가 및 정보영역, 장애인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에서는 모두 경미한 수준에서 전년도에 비해 지역 간 격차가 감소했음에도,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에서 큰 폭으로 지역 간 격차가 늘어나면서 전체 장애인 복지 종합 분야의 격차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다른 영역에 비해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의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벌어졌다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개선 노력과 중앙정부의 지원 강화가 필요함.

둘째, 장애인단체 지원이나 자립생활지원과 같이 당사자의 참여와 관련된 예산이 이전 조사에 비해 감소되었다는 점에서도 우려됨. 장애인 정책에 대한 당사자의 참여와 주도성 강화는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당사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시대적 요구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계가 정책수립의 주체로 참여하고, 정책 이행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건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체계를 강화해줄 것을 요구함.

셋째, 복지서비스 지원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수준, 장애인 주거권 보장 등이 이전 조사 결과에 비해 향상되었다는 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무적인 노력의 결과로 보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한 기반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힘써주실 것을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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