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의 600일 고공농성이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만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당대표 회의실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노동자 보호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이번 출범은 지난 8월 29일 농성 해제 당시 당정대(黨政臺)가 약속했던 사항을 이행하는 차원이다.

당시 박정혜 수석부지회장의 600일 고공농성 해제를 위해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교섭을 주선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을 규제하는 입법 절차를 밟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번 특위 출범을 통해 그 약속을 구체화한 것이다.

박 수석부지회장은 출범식에 참석해 특위 출범 소식에 “큰 희망을 느낀다”고 전했다. 그는 “이 문제는 단순히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몇 명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수많은 외투 기업 노동자에게도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내에 공장을 두고 물량을 가져가거나 신규 채용을 하면서도 고용승계 책임을 외면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고 박 수석부지회장은 지적했다. 그는 “노동자를 내쫓는 일이 너무 쉽게 벌어진다”며 “오늘 출범하는 특위가 이 반복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대표는 박 수석부지회장의 600일 고공농성을 언급하며 “아직도 사용자는 노동자를 만나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정혜 동지의 투쟁을 계기로 이런 고리를 이제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외투 기업의 횡포에 맞서 제도적 개선을 위해 민주당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특위는 외투 기업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 특위 위원장, 위원, 자문위원 등 구성 완료

특위 위원장은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이 맡았다. 간사는 같은 상임위 소속인 이용우 의원이다. 위원으로는 서영교 법사위원, 홍기원 외통위원, 김현정 정무위원, 박지혜 산자위원, 박해철 환노위원이 이름을 올렸다.

자문위원단도 꾸려졌다.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민주노총 금속노조 손덕헌 부위원장,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최현환 지회장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한국노총 박갑용 상임부위원장, 한국노총 금융노조 진창근 부위원장, 한국노총 식품노련 박준우 기획정책본부장도 자문위원 명단에 포함됐다.

이처럼 다양한 노동계와 정치권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만큼, 이번 특위 활동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특위 출범은 그동안 외면받아온 외투 기업 노동자 문제 해결의 첫걸음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부와 국회가 약속한 대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해낼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