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지난 정부 10년간 비리 진상 규명하라”
‘포스코, 지난 정부 10년 부실화 및 비리 진상규명. 왜 포스코 적폐청산 T/F가 필요한가?’ 토론회가 10월 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는 정의당 추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 등 여야 의원들과 참여연대, 한국석유공사노조, 민생경제연구소, 전국금속노동조합포스코지회, 포스코바로세우기시민연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등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공동 주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의 사회로 변호사, 회계사, 학자 등 각분야 전문가와 기자, 시민단체 활동가, 포스코 새노조가 발제와 토론에 나섰다.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내부 제보자들도 포스코 부실과 비리에 대한 생생한 사례들을 설명했다.
특히 이날 M&A 전문 변호사와 회계사가 지금까지 한번도 공개되지 않은 포스코 비리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 ‘지난 10년 포스코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나?’ 최영철 변호사
기업인수합병 전문가 최영철 변호사는 “지난 10년 포스코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나?” 라는 주제로 포스코의 무분별한 기업인수합병 사례 중에서 대한ST(포스코AST) 사례 분석 내용을 통해 10년간에 걸친 포스코의 이해할 수 없는 기업인수합병 사례를 상세하게 설명하며 위법 요인들을 지적했다.
포스코는 2007년 대한ST 신설하며 19.9%, 139억원을 투자하였고, 2009년에 65.1%를 600억원에 추가 인수 및 2010년에 나머지 15%를 120억원에 인수하여 100% 지분을 보유했다.
2009년 주식 대다수를 인수한 직후 사명을 대한ST에서 포스코AST로 변경했다. 이후 바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해 불과 1개월만에 23.4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이후에는 안산공장 증축을 사유로 45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하에서도 자본잠식 상태로 부실한 대명TMS를 25억원에 100% 인수하면서 325억의 채무보증을 하였고, 250억원의 유상증자, 254억원의 채무보증, 325억원의 부동산 담보까지 제공하는 이해할 수 없는 투자를 이어왔다.
또한 377억원에 포스코NST를 인수하는 등 포스코는 대한ST(포스코AST)에 총 1,669.7억원을 투입했는데도 이를 952억원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포스코P&S에 넘기고는 다시 사업을 분할하여 포스코와 포스코대우로 합병시키면서 소멸시킨다.
최영철 변호사는 대한ST(포스코AST)뿐만이 아니라 성진지오텍(포스코플랜텍) 등 포스코의 다른 기업인수합병 사례 들에서도 이러한 이상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영철 변호사는 문제는 애초에 이런 부실기업을 왜 고가로 인수했는가? 복잡한 인수합병 절차를 수차례 반복하면서 비리나 부실에 대한 의혹을 감춘 것은 아닌가? 포스코 내부에서 정상적인 업무 프로세스는 과연 존재했는가? 등 이해할 수는 복잡한 인수 증자 합병이 10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 이뤄졌다며, 지난 10년 포스코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꼭 밝혀야 한다고 결론을 맺었다.
○ ‘국민기업 포스코의 몰락’ 김경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경율 회계사는 “국민기업 포스코의 몰락”이라는 주제로 포스코 개별 재무제표와 다르게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영업이익율이 급속하게 하락하였는데, 이는 종속회사 영업실적이 좋지 않다는 것이고 당기순이익의 더 급속한 하락은 영업외손실이 커진 문제라고 적시했다.
포스코의 종속기업은 2007년 62개에서 2017년 179개로,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은 2007년 22개에서 111개로 급증하였으나, 이들에 대한 투자 부실이 결국 2012년~2017년에 반영된 결과 유형자산손상차손 1조6천억원, 유형자산처분손실 5,762억원, 기타대손상각비 4,056억원 등 재무적으로 일반기업에서는 보기 힘든 특이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산토스CMI와 영국 EPC 투자 사례인데, 특히 영국 EPC는 영국에 자산과 매출이 전혀 없다고 공시돼 있는데도 포스코건설이 50% 지분 394억원을, 포스코엔지니어링(포스코건설의 자회사)이 20% 지분 157억원을 각각 투자했다.
그후 금융감독원 결산 공시에서는 포스코와 포스코건설 그리고 포스코엔지니어링의 산토스CMI, 영국 EPC에 대한 회계 결산정보가 동일한 회계법인의 외부회계감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당히 다르게 신고됐다.
더욱 놀라운 일은 2017년에 페이퍼컴퍼니 영국 EPC의 구주를 80억원 규모 추가 취득하고, 이후 불과 2개월여만에 768억원을 추가로 유상증자를 한 직후 다시 제로(0)원에 최초의 원소유자 개인에게 매각한 것이다.
김경율 회계사는 같은 회사에 투자하였음에도 회계 결산공시가 각각 다르고, 고가에 매입하고 상당한 투자를 추가한 직후임에도 매각할 때는 제로(0)에 그것도 원소유자에게 매각하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포스코 측에 설명을 요청해도 제대로 밝혀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율 회계사는 이러한 포스코의 수상한 투자와 회계, 공시 등 문제에 대하여 포스코 스스로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하며, 문제가 있는 사안이라면 법적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포스코의 진짜 회장은 누구인가?’ MBC 고은상 기자
MBC 스트레이트 고은상 기자가 “포스코의 진짜 회장은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취재 과정에서 나온 사실을 통해 포스코의 지난 10년 정경유착의 과정과 실태를 설명했다.
최순실 특검에서 나온 내용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권오준을 포스코 회장으로 지명할 것을 지시했다는 당시 청와대 수석의 진술이 있었다는 것, 안종범 수석의 노트에서 나타난 최순실의 포스코 인사 개입 등이다.
현재 포스코 회장 최정우의 경우에도 최순실의 미르재단에 단 하루만에 내부의사결정 과정도 없이 30억원을 지원하고 포스코 실세로 성장하는 등의 여러가지 의혹에 대해 현 경영진들 대부분은 모두 지난 10년 포스코 부실화와 비리 등과 연관하여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 참여연대 김용원 간사, 2015년 검찰의 수상한 포스코 수사 재조사해야
참여연대 김용원 간사는 2015년 포스코에 대한 검찰수사가 용두사미 식으로 끝 난 셈이라며, 발제내용에서와 같이 구체적인 법률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검찰 고발 및 수사를 촉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 한대정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지회장은 “용광로에 녹여버린 노동자의 권리”에서 포스코가 사실상 무노조를 표방하면서 형식적으로 노경협의회를 운영하는 것과 1990년 2만명에 이르던 노조원들이 불과 6개월만에 해체되어 현재 9명 뿐인 상황으로 그동안 포스코의 노조 억압 및 파괴 실태를 사례로 들면서 지난달 9월에 설립된 포스코 새노조가 포스코의 발전을 위해 경영진의 비리를 감시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키우는 역할을 하겠다고 하였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포스코의 12%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쉽코드를 통해 좀더 건실한 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으며, 포스코 부실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실은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 포스코 대관팀장 정민우 포바세 대표(포스코바로세우기시민연대), 현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집행위원은 이제 포스코 적폐청산TF를 통해 지난 10년 포스코의 잘못된 부분을 밝혀내고 반드시 MB 박근혜 최순실 등 관련자들이 가져간 포스코의 돈을 국민에게 되돌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단체 중심으로 포스코 비리에 대해 수차례 고소고발을 하였고, 언론에서도 MBC PD수첩과 시사저널 등 유수의 방송, 신문이 포스코 사안을 다루었지만, 포스코는 이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개인과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 등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전국민을 상대로 오만한소송전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총평에 나선 박창일 신부(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이제 MB 자원외교의 중요한 축인 포스코가 어떻게 부실화됐는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들께 잘 알려졌다며, 포스코의 지난 정부 10년동안의 부채증가 29조원, 잉여금 20조원 등 최소 49조원에 대한 투자의 실체를 다시 파헤치고 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0년간 포스코와 MB, 최순실 등과의 정경유착과 비리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기 위해 조속히 ‘포스코 적폐청산 T/F’를 구성해야 하며,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포스코 지난 정부 10년간의 부실화 및 비리 진상규명 토론회’는 포항, 광양 포스코 직원들에게도 SNS를 통해 생중계 되는 등 포스코 직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