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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이호진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 제재 결정되나

17일 오전 10시, 태광그룹바로잡기투쟁본부는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투명성기구, 민주노총 서울본부, 진짜사장 재벌책임공동행동,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태광그룹 일감몰아주기 혐의 제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태광그룹 총수일가가 사익을 편취한 혐의로 고발된지 3년여만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될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 중 전원회의를 열고 태광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등 혐의를 심사하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일가가 100% 소유한 계열사 ‘티시스’와 ‘메르뱅’은 2014~2016년 사이 김치나 와인 등의 판매하는 제품을 다른 계열사가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사들이게 하는 방식으로 총수일가에 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티시스의 2015년 내부거래 비중은 76.6%였고, 티시스는 2016년 458억원의 영업이익과 25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는 태광그룹을 ‘계열사 부당지원 및 일감몰아주기 혐의’ 등으로 2016년 8월과 2017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고발했다.

해당 고발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증권과 흥국자산운용, 흥국화재 등에 계열사 (대주주)부당지원 등으로 기관경고 제재를 내렸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국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김기유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지난 2월에 개최된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정상가격 산정 등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제재를 미루고 있었다.

티시스와 메르뱅의 제품을 다른 계열사들이 비싼값에 사들인 것을 입증하려면 표준 가격수준이 명확하게 나와야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황제보석’으로 물의를 빚고 배임·횡령 혐의로 현재 재구속돼 수감 중이다. 또 태광그룹은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이 넘는 휘슬링락 회원권과 고액상품권을 판매하며 80억 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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