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공대위, 최종구 금융위원장 ‘키코 분쟁 조정 대상 의문’ 발언 규탄
금융위원회가 키코 피해 기업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질 경우 피해기업에 대한 구제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해당 사건이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대상이 될지 의문이라고 발언하면서 피해 기업들이 최 위원장을 규탄하고 나섰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금융의원회 앞에서 ‘키코피해 외면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키코 재조사와 관련해 최종구 금융 위원장 발언을 규탄하고, ▲무책임한 언행에 대한 사과 ▲피해기업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5월 3일 금융위원회는 키코 피해기업의 애로사항을 조사 및 검토한 후, 직접 키코 지원방안을 모색해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안내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지원방안에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키코 피해 기업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받아, 분쟁조정 중재안을 적극 도출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 6월 10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키코 사건이 금감원의 분쟁 조정 대상인지 의문”이라고 발언하며 망언 논란이 일었다.
키코공동대책위는 “키코 사건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상정을 앞둔 시점에서 이와 같은 발언은 금감원의 권한을 침해하고 방해하는 것이며, 금융위 결정사항 또한 뒤집는 꼴이다”며 “최 위원장은 키코 사건이 양승태의 재판거래에 이용되었다는 의혹을 받아 사법기관의 재수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대법원에서 끝난 사건’이라는 입장만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키코공대위와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 4개사(일성하이스코, 재영솔루텍, 남화통상, 원글로벌)는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 4개사와 함께 배상 수령금 일부를 출연해 설립될 예정인 ‘키코사건을 비롯한 금융피해기업을 위한 지원재단’ 출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키코피해 뿐만 아니라 전국저축은행, 동양사태 등 금융피해자들의 지원공익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