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장 임기가 마지막인 추혜선 의원은 8일 국회본청 223호에서 열린 170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크고 작은 성과들이 있었다.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하도급 갑질 피해업체들과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고용노동부가 산업단지에 제공하는 기숙사 혜택 대상을 대기업의 협력업체까지 확대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추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떼이는 일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갑질 피해자들의 피해보상을 이끌어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롯데그룹의 광범위한 갑질 경영, 골프존의 비가맹점 차별, 노브랜드 가맹점 꼼수 출점과 같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소상공인·자영업자 약탈 구조를 드러내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며 “이런 과정을 통해 그동안 독자적 영역으로 인정받지 못한 자영업자 문제를 정부 경제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 잡게 하는 성과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공정경제민생본부 활동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한 원칙이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단순히 지원과 보호의 대상으로만 인식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중소기업들, 지역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야말로 혁신성장의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이들이 대기업과의 불공정한 거래관계에 묶여 혁신의 기회를 빼앗기거나 대기업 갑질에 쓰러진다면, 경제의 기초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꿀을 모으기 위해 꽃을 옮겨 다니며 꽃가루를 수분(受粉)하는 꿀벌이 멸종할 때 인류가 살아남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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