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보다 치적이 우선? 서울시 왜곡된 예산 편성”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4선거구, 더불어민주당)

– 서울시, 교육청 지원 학교환경 개선 위한 교육경비 예산 전년대비 244억 삭감
– 재정 어렵다는 서울시, 오세훈 시장 역점사업 서울런은 190억 이상 편성
– 서울시 할 일에 예산은 줄이고, 교육청 일에 시 예산 집중한 왜곡된 편성
– 줄어든 교육경비 피해자는 서울의 아이들, 왜곡된 예산편성 반드시 시정해야

서울시가 왜곡된 예산 편성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대폭 줄이고, 교육청이 감당해야 할 서울런 예산은 늘린 결과다.

24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5차 회의를 열고 평생교육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 날,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4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교육경비 사업과 서울런 사업 간 예산편성액을 비교하며 서울시 내년도 예산안의 부당함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수빈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내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전년도 편성액 대비 244억원을 감액한 275억 7,900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도 편성액인 519억 8,400만원에서 46.9%를 감액한 것으로 절반 가까이 줄인 것이다. 서울시는 기존에 지원했던 특별교실 구축, 학교시설물 개방 우수학교 시설보수비 지원, CCTV 교체, 유치원 아이놀터 조성 등 14개 사업은 전액 삭감하고, 입학준비금,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제출했다.

박수빈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교육경비 예산을 절반 가까이 줄인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서울런은 상당액을 늘렸다며, 서울시의 예산 편성 논리 자체가 매우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교육경비는 학교시설, 지역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해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에 보조하는 전출금이다. 서울시는 교육청의 재정 여건은 과거에 비해 호전된 반면, 서울시의 재정 상황은 채무비율이 재정주의 수준에 근접하고 있고, 별도 방식으로 이미 대규모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교육경비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예산은 대폭 증액했다. 서울런의 핵심사업인 온라인콘텐츠 지원 사업은 목표인원을 두 배 상향(2만명 → 4만명)했다는 이유로 전년 대비 65.5% 증액한 119억 8,124만원을 편성했고, 서울형 멘토링 사업에도 14.2% 증액한 63억 2,400만원을 편성했다. 서울런 홍보 예산도 사업 시작 시점보다 많은 1억 9,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번 서울런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과학적 추계나 타당한 근거 없이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예산안에 대해 박수빈 의원은 서울시가 정작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본연의 책무는 외면하고, 오세훈 시장 역점사업에만 예산을 집중하는 왜곡된 편성을 했다고 지적했다.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각 법률이 부여하는 책무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투자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주된 시각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 하에 그동안 교육경비도 학교 시설이나 관련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에 주로 지원되어 왔다.

반면 서울런은 평생교육과 학교교육 중 어떤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정리되지 않았고, 서울시 소관사무 여부에 대한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또한 서울런은 정규교육과정 성취도 향상을 목표로 하는 만큼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아닌 교육청이 담당해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서울시장의 책무인 교육여건 개선에 사용될 교육경비 예산은 약 244억원을 삭감하고, 교육청 소관에 가까운 서울런 사업은 190억 1,562만원으로 증액 편성한 것이다.

박수빈 의원은 법률이 부여하는 책무를 망각하고 치적사업을 우선하는 것은 비판받을 일이며, 왜곡된 예산 편성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법률이 부여하는 책무를 망각한 채 잘못 편성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며, “혹여 법률이 부여한 책무보다 본인의 치적사업을 우선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서울시의 교육경비 예산 축소는 일선 학교의 교육환경 악화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의 아이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며, “왜곡된 철학을 바탕으로 편성된 왜곡된 예산은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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