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주거급여 예산 10억원 삭감하려는 시흥시의회 규탄한다”
올해 주거급여 지원받던 592가구 주거급여 못 받을 위기에 놓여
경기도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주거급여 예산 10억원을 포함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예산 14억원이 삭감될 위기에 놓였다.
예산 삭감이 최종 의결되면 올해 주거급여를 지원받던 592호의 시흥시 주거취약가구는 내년에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14일 논평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에게 절박한 주거복지예산을 이유도 없이 삭감하려는 시흥시의원들의 행태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시흥시 예결위는 주거복지 예산 삭감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시흥시는 2013년 주거복지조례를 제정한 후, 자체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주거급여지원 사업 등 ‘시흥형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해 지난 6일 ‘2018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정부의 주거급여 평균 지급액이 월 11만원으로 고시원 평균 월세 33.4만원에도 모자라는 수준이어서 주거취약계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시흥시는 2016년부터 지자체 중 최초로 정부의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는 지자체의 주거복지 모범사례로 지속, 발전시켜야 할 정책으로 평가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시흥시가 제출한 주거급여와 집수리 지원, 주택개선사업 등 주거복지예산 14억원을 전액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시의원은 주거복지사업 수상과 관련해 시흥시 담당자에게 “국무총리상은 상이 너무 작은 것 같다, 대통령상 받아오세요. 다음에는 이왕에 하는 것 대한민국의 모든 저소득층은 시흥으로 오라고 하세요”라고 말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시흥시의 주거복지사업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주거급여 예산은 올해 1조 1252억원에서 내년에 5500억원가량 늘어났지만 시흥시의 주거복지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저소득층은 점점 위기에 몰리면서 종로고시원 화재, 마포 아현동 철거민 사망사건 등 비극적인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혹독한 추위속에 힘겨운 겨울을 보내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지원할 주거 예산을 확대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예산을 삭감하는 비정한 시흥시의원들에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시흥시의회는 주거예산 삭감으로 주거취약계층을 벼랑끝에 내몰아서는 안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