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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부자감세 반복 추진 윤석열 정부, 정부 역할 포기하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18일 논평을 통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 정책실장이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주장한 지 일주일 만에 또다시 감세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참여연대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발언을 계기로 거대 양당이 국민의 5%도 되지 않는 부자들을 위한 감세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18일 논평을 통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 정책실장이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TV 캡처.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이미 도를 넘었으며, 세수 부족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서민들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외면한 채 부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감세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한다면서도 중산층 세부담 완화에는 협의할 수 있다는 이중적인 입장을 취하며 정부여당의 부자 감세에 동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상속세 완화와 종부세 폐지가 자산 불평등을 고착화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정부는 종부세가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되므로 폐지 또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상속세 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까지 대폭 인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한 담세율이 14.7%에 불과하며, 상속세가 과도하다는 주장은 부자 감세를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상속세 과세방식 변경 제안에 대해서도 세수 중립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22년 종부세 납부 현황을 들어 상위 30%가 전체 결정세액의 91.2%를 납부하고 있으며, 고가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종부세 폐지를 반대했다.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인하 조치로 인해 중과세율 대상이 대폭 감소했으며, 이는 극소수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작년 역대급 세수 부족에 이어 올해도 30조 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부자 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종부세가 지방재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무책임한 감세 정책이 조세 원칙과 정의를 훼손하고 사회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 등 복합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증세가 논의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서민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 부자 감세를 중단하고 퇴행한 조세 정책을 복원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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