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대미 투자 요구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외환 주권 및 국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특히 이번 요구가 단순히 경제 협력 차원을 넘어 약탈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동등한 동맹 관계와 국익 수호라는 측면에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NO 트럼프 외환 약탈 규탄 집회, 진보당 강력 주장
진보당은 9월 19일 서울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NO 트럼프! 외환 약탈 투자 강요 거부한다!’ 정당연설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강제적 대미 투자를 강력히 비판했다.
당은 이번 협상을 단순히 경제적 논의로 보지 않고, 한국의 외환 주권과 국민 경제를 위협하는 약탈적 시도로 규정했다. 이어 “제2의 IMF 사태를 야기할 수 있는 미국의 압박에 국민적 저항으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미국의 불합리한 통상 압력에 맞서 불공정 협정 수용을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 노동자 구금 사건을 언급하며, “미국이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보지 않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요구에 굴복하지 말고, 수출 시장 다변화로 대응해야 한다”며 “트럼프에 NO라고 말하는 당당한 대한민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혜랑 인천시당 위원장은 조지아주 노동자 구금 사태를 거론하며 “노동자를 쇠사슬로 구금하고, 외화를 강탈하듯 투자를 강요하는 것이 동맹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것은 한미 관계가 아니라 강자와 약자의 착취 구조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배득현 경기도당 청년당원은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광우병 촛불처럼, 제2의 IMF를 막기 위해 다시 거리로 나설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진보당이 앞장서 국민적 저항을 조직하고 반드시 이 약탈적 투자를 막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연설회에서는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김용연 서울시당 위원장은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프리덤 에지’, ‘아이언 메이스’ 훈련을 언급하며, 이는 한반도 군사 긴장을 증폭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무기 협상이 아니라 평화 협상이다. 한반도의 평화야말로 진정한 상생”이라고 강조했다.
■ 진보당, ‘도둑질’ 규정하며 국회 비준 반대 입장 천명
손솔 진보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3,500억 달러 현금 투자 강요가 “동맹이 아닌 약탈”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투자처 지정부터 수익 배분까지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라 도둑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불공정 협정은 국회 비준 동의로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당은 이번 정당연설회를 통해 외환보유액의 84%에 해당하는 규모를 사실상 미국에 바치라는 협박 앞에서 침묵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논의되는 APEC 회담(10월 31일)을 앞두고 범국민적 저항 여론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대중 행동도 예고했다.
당은 “국익을 팔지 말라, 평화를 팔지 말라”는 국민의 외침을 모아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는 미국의 일방적인 통상 압박에 대한 우리 사회의 깊은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교 및 경제 주권 수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자발적 저항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