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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바뀐 정의당, ‘김건희 특검법’ 발의한다… 민주당 “환영”

영상=7일 김건희여사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 관련 정의당 특검 발의 브리핑//김희서 대변인(정의당)

정의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겨냥한 특별검사(특검) 임명 법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선(先) 검찰 수사’를 강조해왔지만, 검찰 수사가 미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특검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정의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원포인트로 한 김건희 특검법 발의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원내대표는 “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즉각적인 소환조사를 촉구하고자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지만 정의당이 확인한 것은 ‘살아있는 검찰’이 아닌 ‘용산지검’으로 쪼그라든 ‘죽은 검찰’이었다”며 특검을 추진하기로 한 이유를 설명했다.

정의당은 조만간 특검법안을 발의하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정의당의 결정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에게 “잘한 결정”이라며 “(앞으로) 정의당과 긴밀하게 논의해서 차이점을 좁혀가며 함께 발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의 특검안 발의로 민주당과의 공조 속에 김건희 특검 추진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특검’을 포함한 ‘쌍특검’의 3월 임시국회 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및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안과 관련해 “정의당과 가급적 협의해 오는 23일이나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의당이 오늘 ‘김건희 특검’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밝혔다”며 “가급적 정의당과 협의해 단일 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사 대상과 특검 추진 방식을 두고 두 당간의 온도 차가 있어서 매끄러운 공조가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도 ‘쌍특검’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안 처리 방식에는 민주당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패스트트랙이 아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한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최소 180석이 필요해 169석인 민주당으로써는 6석을 가진 정의당과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통해 ‘50억 클럽 특검’에 대한 입장차를 조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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