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청년 정치인 모임인 ‘정치개혁 2050’은 “4월10일까지 선거구획정을 비롯한 선거법 개정 처리가 또다시 불발된다면 국회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조사에 백지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개혁 2050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이번에도 국회가 선거구획정 책임을 해태한다면, 국회는 국회의 권위와 위상을 논할 자격을 내려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13개월인 바로 오늘까지 선거구획정안과 보고서를 국회의장에 제출해야 하지만, 아직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이는 의원 정수와 선거구 수를 조속히 확정해야 할 국회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민주당 그리고 신년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승자독식의 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과 다당제선거법이 필요하다고 밝힌 이재명 대표 모두, 약속이행의 책임이 있다”며 “국회 스스로 만든 법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들은 “책임을 지닌 제정당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선거법 처리 법정시한 준수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며 “4월10일까지 선거구획정을 비롯한 선거법 개정 처리가 또다시 불발된다면 국회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조사에 백지 위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공론조사 등 시민참여기구를 통해 선거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플레이어들만이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구조를 더는 방관해서는 안된다. 그 기한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유권자가 직접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를 향한 저력과 전통이 2023 선거법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개혁 2050에는 이탄희·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천하람 국민의힘 전 당대표 후보, 이동학 민주당 전 최고위원,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등이 속해있다.

<정당쇄신/정치개혁 의원모임 긴급 기자회견문>

– 오늘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법 개정 1차 법정시한!
– 양당이 약속한 다당제선거법, 어디까지 왔는지 국민 앞에 보고해야!
– <선수들이 룰 정한다>는 국민 불신·냉소 쌓이는 중!
– 최종시한까지 D-30일, 특단의 움직임 촉구! 그 시한마저 못 지키면 기득권 포기하고 시민 직접 참여하는 공론조사에 백지위임해야!

오늘부로 22대 국회의원선거가 1년하고 딱 한 달 남았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13개월인 바로 오늘까지 선거구획정안과 보고서를 국회의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거구획정안과 보고서는 아직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선거구획정의 전제 조건인 의원 정수와 선거구 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의원 정수와 선거구 수를 조속히 확정해야 할 국회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탓입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그리고 신년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승자독식의 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과 다당제선거법이 필요하다고 밝힌 이재명 대표 모두, 약속이행의 책임이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스스로 만든 법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민께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4년 주기로 반복되는 입법 기관의 불법은 그 자체로도 너무나도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국회 스스로가 고칠 의지조차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더욱 개탄스럽습니다.

어차피 지켜지지 않을 법이라는 자조적 사고가 법은 꼭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국민의 상식을 앞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이대로 1차 법정시한이 경과한다면, 최소한 양당의 지도부가 국민 앞에 약속했던 다당제선거법이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어떻게 완성할 것인지 그 입장을 명확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마지막 30일, 특단의 움직임 필요하다!

국민께서 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입법 기관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앞으로 30일, 선거 1년 전인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을 확정해낼 것인가.

만약 이번에도 국회가 선거구획정 책임을 해태 한다면, 국회는 국회의 권위와 위상을 논할 자격을 내려놔야 합니다.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입법권의 위엄이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 때마다 자행해온 국회의 위법이 국회의 권한을 스스로 위축시키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4월 10일,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을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30일입니다. 특단의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국회 전원위원회를 포함해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4월 10일까지 선거법을 처리해야 합니다.

비상한 시기입니다. 책임을 지닌 제정당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선거법 처리 법정시한 준수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마지막 30일, 국민 모두께서 주시할 것입니다. 국회의 위엄과 입법권의 존엄을 국회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30일입니다.

법정시한 처리 불발되면, 시민 직접 참여하는 공론조사에 백지위임해야!

선거 1년 전 법정처리 시한을 둔 것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유권자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나를 대표할 공직 후보자를 살펴보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선거 한 두 달 직전에서야 선거구를 획정하고, 선거법을 처리하는 것은 유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4월 10일까지 선거구획정을 비롯한 선거법 개정 처리가 또다시 불발된다면 국회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조사에 백지위임해야 합니다.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고, 또다시 법을 어긴 국회에만 선거구획정과 선거법 처리를 무작정 맡길 수 없습니다.

시민이 적극적으로 선거구획정과 선거법 처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도권을 넘겨야 합니다. 공론조사 등 시민참여기구를 통해 선거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와 책임있는 제정당은 선거법 처리 법정시한을 또다시 어길 시, 논의의 주도권을 시민에 이양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이것이 민의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께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의입니다. 민주 국가의 정당이라면 의당 느껴야 할 정치적 책임이기도 합니다.

정치개혁2050, 국민과 함게 2023 선거법 혁명 이뤄내겠다!

우리 헌법은 그 전문에 우리 대한국민은 불의의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의 사명에 입각한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국회의 직무유기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불의에 침묵하는 것입니다. 선거구획정과 선거법 처리를 외면하는 것 또한 민주개혁의 사명을 도외시하는 것입니다.

플레이어들만이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구조를 더는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기한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유권자가 직접 나서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를 향한 저력과 전통이 2023 선거법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30일,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3. 3. 10.
정치개혁 2050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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