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동 관련 시설·센터·지원예산 삭감강행’
소상공인, 소기업 지원하는 서울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반토막
법에서 규정한 서울시 노동단체 지원 책무도 무시 ‘전년대비 43% 감액!’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3일 열린 서울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소상공인· 대상 사업과 노동 관련 내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한 서울시를 강력히 질타했다.

서울시가 의회로 제출한 2023년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예산안을 살펴보면,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이 요청한 출연금 예산 630억원보다 대폭 축소된 168억원만이 예산안에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낮은 금리로 장기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과감한 예산 증액과 관련 사업을 개발해왔다.

그런데, 돌연 서울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요청한 내년도 예산 630억의 30% 수준도 안되는 168억원이 출연금 예산으로 편성한 것이다.

이원형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5년 동안 출연했던 평균액인 453억원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고, 이는 코로나19 여파와 금리 인상에 따른 기 대출자의 부담 상승, 경제 상황 악화 등 여러 악재를 고려하지 않은 안일한 산술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이원형 의원은 노동 관련 센터, 시설, 지원 사업 등의 예산이 대부분이 삭감되어 제출된 예산안을 강력히 비판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민정 협력증진과 노동단체 지원은 국가 책무이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43%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원형 의원은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는 서울시가 경제적으로 더욱 힘들어진 소상공인, 소기업을 돕고 있는 신용보증재단 예산을 반토막 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의 책무이자 서울시 책무인 노동단체 지원예산 삭감을 감행한 것은 직무유기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노동이 없다!”며, “서울시의 책무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정체성이 뚜렷한 내년도 예산이 도출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임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국장은 “우리의 의지가 반영된 예산은 아니지만,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부서별 할당된 예산 절감 비율이 있어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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