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저지·노동개악 저지·인력감축 저지” 의료연대본부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코로나19 펜데믹을 통해 의료공공성의 중요성을 전국민이 온몸으로 경험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인력감축 및 기능 통폐합, 직무성과급제 도입, 복리후생 축소 등을 제하면서 다시 한 번 병원노동자들을 쥐어짜내려 하고 있으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며 의료공공성 강화와는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본부’)는 이러한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 노동개악 저지(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 등) ▲ 인력감축 저지를 위해 11월 10일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총파업충력투쟁을 예정하고 있다.
의료연대본부는 7일 오후 1시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대강당 윤덕병홀에서 ‘국민건강 지키는 의료연대본부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윤태석 서울대병원분회장은 “인력이 부족해서 아파도 제대로 병가조차 내기 어렵고 휴가를 가려면 순번을 기다려야 한다. 늘어나는 병원 규모와 업무에 비례하여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 노동강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인력부족으로 인한 노동 강도 강화는 간호인력의 사직으로 이어졌다. 환자 중증도가 높은 서울대병원에서 아직도 간호사들 1명당 평균 10명 이상의 환자를 담당하고 최대 15~16명까지 돌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직무성과급제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다양한 직종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한 병원 사업장에 성과중심의 임금체계를 도입하라는 것이다. 이는 결국 환자 부담 증가 및 의료질 저하로 인해 환자 생명과 직결된다.”며 “2015년 서울대병원은 병원 수익 증가를 위해 부서별 수익창출방안을 요청했다. 이로 인해 검사건수 확대 및 저질 의료재료 사용 등 환자 부담 증가 및 안전 위협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보편적 권리인 공공의료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아닌 국립대병원의 기능을 축소하고 조직과 인력효율화라는 이름으로 인력을 축소하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를 요구할 것이다.”라며 “국립대병원의 주무 기관인 교육부에 노동조합과의 노정교섭을 요구하고 국립대병원 협의체와의 노사정 협의 테이블을 요구하며 11월10일 투쟁에 함께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배호경 대구가톨릭대의료원분회장은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의 비정규직 사용실태를 보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숙련된 인력을 내보내고 비정규직으로 돌려막기하고 있다. 심지어 환자대면업무를 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채혈팀의 임상병리사는 100% 비정규직이며, 환자이송을 전담하는 환자이송팀의 간호보조인력도 모두 비정규직이다.”며 “병원은 정규직화 법적명분을 회피하기 위해 1년 10개월 고용 후 계약을 해지한 뒤 2개월 뒤에 같은 사람을 다시 재채용하기도 한다.”고 현장 상황을 폭로했다. “11월 10일에 있을 의료연대본부 총파업총력투쟁을 통해 비정규직이 없는 병원을 만들기 위한 투쟁의 목소리를 힘차게 낼 것이며 대가대의료원분회 임단협 투쟁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화를 위해 가열차게 투쟁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연대본부 이향춘 본부장은 “10월 25일 13개 국립대병원이 공동조정신청을 했다. 국립대병원을 포함해 합의하지 않은 분회들은 11월 10일 총파업총력투쟁에 나서고자 한다.”며 “의료를 민영화하고 상품화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들을 폭로하고, 의료비 폭등을 야기하는 영리병원의 광풍은 무엇인지, 국민의 삶에 어떤 위악이 있는지 알려낼 것이다.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를 요구할 것이다. 병원노동자들을 쥐어짜서 줄 서서 사직하게 만드는 병원자본과 정부에 우리의 요구를 알리고 국민들과 함께 투쟁을 만들어 승리하는 교두보를 만들겠다.”라고 총파업총력투쟁을 선언했다.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은 IMF때 경험한 것과 비슷할 것이다. IMF때 예산 절감하고, 인력 절감하라고 해서 서울대병원에서 실제 핸드타월을 다 없앴다. 이후 갑자기 항생제 내성균이 급증해서 감염 환자들이 속출하여 다시 핸드타올을 사용했다.”며 “이런 일들이 병원에서 인력과 예산을 감축시키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다.”라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1월 10일 의료연대본부 총파업을 시작으로 11월 24일~12월 1일에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고 그 역할을 해야된다는 요구를 담아 10만5천명의 노동자가 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