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지난 24일 금융권에 ‘이자놀이’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날렸다. 그러나 그로부터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30일, 금융권이 공시한 대출 데이터는 대통령의 경고가 ‘뒷북’처럼 느껴질 정도로 은행들의 이자 장사가 이미 깊숙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특히 우리은행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가산금리 인상 흐름을 주도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는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기준금리가 아닌, 은행의 재량권이 크게 작용하는 가산금리가 오르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통령의 경고가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신규 취급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평균 가산금리가 5.22%포인트를 기록, 전월 대비 0.16%포인트나 올렸다. 이는 주요 시중은행 중 가장 높은 가산금리 수준일 뿐 아니라, 가장 가파른 상승 폭이다. 그 결과, 우리은행의 자영업자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연 6.2%로 전달보다 0.09%포인트 뛰었다. 개인사업자 마이너스통장 가산금리 역시 5.27%포인트에서 5.36%포인트로 확대하며 전방위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보였다.
신한은행의 최근 3개월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가산금리는 4.61%포인트로 직전 3개월보다 0.14%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대출 평균금리는 하락했으나, 가산금리가 오르지 않았다면 하락 폭이 더 컸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마이너스통장 가산금리 역시 0.03%포인트 벌어졌다.
■ 가산금리 인상, 과연 불가피했나
KB국민은행의 같은 기간 신용대출 가산금리는 3.92%포인트에서 3.97%포인트로 소폭 커졌다. 국민은행은 우대금리 폭도 1.55%포인트에서 1.52%포인트로 낮춰, 사실상 가산금리 인상과 유사한 효과를 냈다. NH농협은행 또한 4%포인트였던 신용대출 가산금리가 4.07%포인트로 확대됐다.
주요 시중은행 중에서는 하나은행만이 유일하게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가산금리를 조정하지 않았다. 인터넷은행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카카오뱅크는 최근 3개월 2.78%포인트였던 신용대출 평균 가산금리가 2.87%포인트로, 케이뱅크는 2.3%포인트에서 2.35%포인트로 각각 올랐다.
토스뱅크 또한 5.47%포인트에서 5.62%포인트로 확대됐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을 중시하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대출금리는 거꾸로 가는 양상”이라며 은행권의 상생 노력 부재를 꼬집었다.
■ 벼랑 끝 소상공인, 연체율 증가까지 ‘이중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5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6월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4.21%로 전월 대비 0.05%포인트 하락했지만, 주담대 금리는 3.93%로 전월(3.87%) 대비 0.06%포인트 오르며 반등했다. 이는 지난 2월 이후 5개월 만의 상승 전환이다.
전세자금대출 금리 역시 전월 대비 0.01%포인트 오른 3.71%를 기록하며,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만에 상승했다. 한국은행은 이들 금리 상승의 핵심 배경으로 지표금리인 은행채 금리 상승을 지목했다. 6월 중 은행채 5년물 금리는 평균 0.11%포인트 상승했으며, 이는 고정형 주담대 금리에 반영됐다.
전세자금대출 또한 은행채 2년물 금리가 같은 기간 0.06%포인트 오르며 상승 압력을 받았다. 한편, 은행권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5월 말 0.95%까지 치솟아 전달보다 0.12%포인트 올랐다. 이는 2016년 5월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중소기업 중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중소법인의 연체율이 5월 1.03%까지 오르면서 전체 중소기업 연체율을 끌어올렸다.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82%로 집계됐다. 은행별로 보면 중소기업 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IBK기업은행의 연체율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기업은행의 6월 말 연체율은 0.93%로 2011년 9월 이후 약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평균 연체율도 내수 침체와 관세 리스크 속에서 6월 말 0.5%로 1년 전보다 0.11%포인트 높아졌다.
이번 가산금리 인상은 은행들이 수익성 확보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고금리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우리은행은 가장 높은 가산금리 인상률을 기록하며 금융당국과 시민사회의 시선을 한몸에 받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