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소추 촉구 시국회의 열린다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에 가담한 법관들의 탄핵 소추안 발의를 촉구하기 위한 시국회의가 열린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는 오는 11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2층에서 낮 12시 30분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5차 시국회의와 1시 30분 양승태 사법농단 가담 적폐법관 탄핵 촉구 기자회견이 열린다고 9일 밝혔다.
시국회의는 “재판거래, 법관 사찰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광범위한 사법농단 전말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지고 있으며,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며 “사법농단의 책임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이에 가담한 법관들도 상응하는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고 주장했다.
시국회의는 “그러나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고 탄핵을 해야 할 국회는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법관 탄핵 촉구 국회가 2월 내 조속히 법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5차 시국회의와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시국회의는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해야 할 현직 판사’ 고등법관급 5명, 심의관급 3명, 법관급 2명을 포함한 1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고등법관으로는 임성근·신광렬·조한창·이진만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윤성원 신임 인천지방법원장 등 5명이 포함됐으며, 탄핵대상으로 지목된 윤성원 인천지법원장은 임명 4일 만에 사직했다.
윤 법원장은 지난 1일 코트넷을 통해 “민변의 탄핵 대상 발표를 보고 그 진위여부를 떠나 인천지법원장으로 부임하는 것이 법원 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것이란 생각이 들어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에게 결례를 무릅쓰고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양승태 사법농단의 피해자 단체를 비롯한 각계 백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2018년 6월 28일(105개 단체 참여)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를 개최하고, 사법농단 사태 진상규명과 법원개혁 및 피해자 구제 등을 목표로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사회원로와 각계 대표자 등을 모아 사안의 중대함을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피해자단체들과 연대하여 법원 및 국회, 광화문광장 등에서 촛불문화제와 피해고발대회 등 다양한 직접행동을 진행하는 한편, SNS인증샷 릴레이, 시민모금 신문광고 게재(3535명 참여), 탄핵촉구 엽서서명(6,550명 참여) 등 시민참여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법과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 토론회와 기자회견, 주요 국회의원 면담, 피해자단체의 국회 앞 농성 등 국회 압박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