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집중 호우 피해지원 추경편성 주장… 정부 “예비비로 감당 가능”
장기간 집중 호우 피해 대응을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오는 18일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14일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수해 피해액을 5000억 정도로 추산하는 것 같지만 현지 가보니 피해액이 조 단위를 넘을 것으로 본다. 피해 가구에 대한 직접지원은 추경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같은 날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가락시장 상인 간담회에서 “정치권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수해 피해를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하고 모든 것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정부여당도 현 상황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예산 혹은 4차 추경을 해서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인 최승재 미래통합당(비례)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전국 30개 전통시장 중 경남 하동의 화개장터와 전남 구례 5일장 등은 상가 전체가 물에 잠겨 상품을 전혀 팔 수 없는 큰 손해를 입었다”며 “그런데도 재난지원금은 고작 200만 원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분들의 피해와 고통을 제대로 해결한단 말인가”라며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당장 긴급추경을 편성해 재해복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당정청은 앞서 야당이 요구한 재난지원금 지급 액수 2배 상향안은 받아들이되, 4차 추경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4차 추가경정예산까지 안 가도 집중호우 피해 대처 뒷받침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외신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4차 추경안 편성을 고려하는지 묻는 말에 “추경을 하지 않고도 예비비 등으로 충분히 집중호우 복구 재원을 충당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