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36개 단체)은 16일 성명을 통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 참석을 강력히 반대하며, 그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안 위원장이 ‘인권 내란 세력’을 비호하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언행을 일삼아 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부정하고 국가폭력을 왜곡해 온 그의 행태를 문제 삼았다. 안 위원장은 광주에 내려가 18일 아침 광주의 한 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기념식장으로 이동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안창호 위원장의 과거 행적과 비판
안창호 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데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권위를 스스로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은 안 위원장의 기념식 참석을 단호히 반대하며, 그의 사퇴를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켜야 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안 위원장은 반복적인 반인권적 발언과 태도로 논란을 야기했다. 특히, 그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부정하고 국가폭력에 대한 무반성과 왜곡을 반복해 온 극우적 시각을 드러냈다.
■ 12.3 비상계엄과 안 위원장의 역할
2024년 12월, 윤석열 정권 하에서 선포된 12.3 비상계엄은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5.17 비상계엄과 유사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에도 군 통수권을 장악한 권력이 계엄령 확대를 통해 입법·사법·행정 전반을 장악하고자 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내란범 윤석열을 비호하며, 내란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구속을 자제하라는 비상식적인 권고 결정을 주도했다.
안 위원장이 주도한 권고안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내란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 청구를 자제하고 적법절차원칙을 준수하라는 것이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는 듯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권력자에게만 특별한 방어권을 부여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를 방해한 것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란 사태에 대해 어떠한 공식 입장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내란범의 인권 보장을 강조하며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의결했다.
■ 인권의 가치 훼손과 5.18 기념식 참석 반대
국가인권위원회는 같은 날 회의에서 해당 사태에 대한 직권조사 안건을 부결시켰다. 이러한 일련의 결정은 단순한 권력 편들기를 넘어, 인권의 가치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모독한 행위에 다름 아니라는 비판이 거세다.
안창호 위원장이 아무런 반성도 책임 표명도 없이 5.18 기념식에 참석하겠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5.18 민주화운동은 국가폭력에 맞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희생된 역사적 진실을 기리는 날이다. 그 자리가 내란범의 공범을 자처한 인사의 정치적 ‘세탁’ 무대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 안창호 위원장의 사퇴 촉구와 5.18 정신 훼손 비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국립 5.18 묘지 참배 시도는 단지 부적절한 수준을 넘어, 5.18 정신을 부정하는 일이며, 역사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인권은 어떤 권력의 도구도 아니다. 인권은 권력으로부터 사람을 지켜내는 마지막 방어선이다.
인권의 이름으로 권력을 보호한 자는 더 이상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 참석을 즉각 포기하고 국가인권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 대한 예의이고 참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