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200억원 서울시 70% 강남구 30% 배분 ‘확인’
특혜·취지 논란 속 ‘진행형’… ‘여성창업플랫폼’ 등 총 34.4% 기여안 공개
서울시의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며 특혜 의혹이 불거졌던 (주)신세계센트럴 소유의 강남구 논현동 부지 개발 계획과 관련, 약 200억 원 규모의 현금 공공기여가 서울시와 강남구에 각각 7대 3 비율로 배분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 계획안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된 상태로 최종 확정 단계가 아니다. 공공기여 총량이 향후 감정평가를 통해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상존하는 만큼, 계획 변경의 여지도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의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인센티브(800%)가 추진되고 있어, 주민들은 물론 사업 취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 200억 현금 공공기여 서울시 7:강남구 3 배분 ‘계획’…’여성창업플랫폼’도 포함
8일 뉴스필드 취재를 종합하면 신세계센트럴은 논현동 55-16 일원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부지 면적의 34.4%(1,175.8m²)에 해당하는 공공기여를 이행할 ‘계획’이다. 이는 증가 용적률의 50%를 부지면적으로 환산한 기준이다. 공공기여는 지역 필요 시설 조성(7.2%)과 현금 기부채납(27.2%)으로 나뉜다.
특히, 현금 기부채납은 약 200억 원 규모로, 국토계획법령에 따라 서울시(70%)와 강남구(30%)에 각각 배분될 예정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현금 기부채납은 서울시 70%, 자치구 30%로 나눠서 가져간다”고 설명하며, 이는 구역 외 장기미집행 시설 설치비용 및 균형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필요 시설로는 논현 가구거리 특성과 강남구의 수요를 반영한 ‘여성창업플랫폼 강남공예플라자’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 시설은 공예 창작실(공유 오피스), 공예 전문 교육 공간, 다목적 라운지(전시·갤러리), 경력이음 쇼룸 카페 등으로 구성된다. 연면적 2,072.2m² 규모로 지상 4층에 위치하며, 지하 1층 로비와 지하 3층 주차장 면적이 포함된다. 장기(5년~10년) 민간 위탁으로 운영된다.
강남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1~3층은 판매 시설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공예 플라자에서 만든 제품 판매 등 공공시설과 연계될 수 있다. 고층부는 주로 업무시설로 구성될 예정이다. 강남구 가족정책과가 운영을 주관한다.
해당 부지는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300%)에서 사업 추진 시 일반상업지역(용적률 800% 적용 예정)으로 용도 변경이 예상되며, 이를 통해 신세계센트럴은 최고 20층, 110.5m 높이(지하 4층~지상 20층)의 오피스 빌딩을 포함한 총 사업비 4천680억 원 규모의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소유권 이전-선정일 일치’ 특혜 의혹 여전
이번 사업은 신세계센트럴의 논현동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일과 서울시의 사업 대상지 선정일이 2021년 12월 14일로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에서 특혜 의혹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사업 선정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약 205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 점도 논란의 핵심이었다. 또한, 과거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 기준 중 ‘소유권 변동 제한’ 규정이 2022년 3월 10일 개정 과정에서 삭제된 점도 의혹을 키웠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정 신청은 9월, 매입 계약은 5월이었고 계약서상 잔금 일자가 명시돼 있어 우연히 맞아떨어진 것”이라며, 규정 삭제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주민 반대 및 사업 취지 논란 지속…신세계 ‘침묵’ 일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공공성 강화와 주민 기회 제공을 목표로 하지만, 대기업에 의한 대규모 상업·업무 복합시설 개발에 주력하는 형태로 추진되면서 공공성보다는 민간의 개발 이익이 더 부각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특히,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대규모 상업시설 유치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며 플래카드 시위까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특히 고층 건물 개발로 인한 일조권 및 조망권(천공권) 침해 우려와 같은 주변 환경 변화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 목적이 역세권 활성화 및 가로 활성화 유도이며, 비강남권 강조는 시범 사업 단계였고 이후 신청제로 전환되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청 관계자 또한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 계획안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지난달 위원회 심의에서 보류 결정이 내려져 아직 최종 확정 단계는 아니며, 보류 사안에 대한 조치 계획을 제출한 뒤 재상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