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5사 정규직전환 컨설팅 “국민조세 부담 증가시킬 것”… 정의당 “엉터리 용역결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발전공기업 5사(한국중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남동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동서발전, 이하 발전5사)에 대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위한 용역 결과, 정규직전환이 어렵다는 컨설팅 결과가 나왔다.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 본부는 ‘노무법인 서정’이 실시한 발전5사에 대한 용역 결과에 대해 13일 “경상 정비와 연료 환경 설비 운전 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면 공공부문의 경직성을 증대시키며, 국민 조세 부담을 증가시킬 것 이라 한다”며 “결국 간단하게 말하자면 정규직화하지 말라는 이야기다”고 밝혔다.
노동이당당한나라 본부는 “‘노무법인 서정’은 현대자동차, 동양시멘트, 코오롱환경서비스, 세이브존 등 불법파견 사건에서 사측을 대리했던 업체로, 애초부터 이 업체의 컨설팅 결과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예상이 됐던 바다”라고 지적했다.
노동이당당한나라 본부는 “이 용역 보고서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있을 때 대응 매뉴얼까지 실려 있다”며 “이 보고서가 얼마만큼 노동 적대적인 집단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엉터리 보고서에 대해 발전5사가 업체에게 계약했던 금액 모두를 지불했다면, 이는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요청해도 될 정도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본부는 “발전5사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직종에 대해 정규직 전환 예외 직종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며 “본인의 업무에 대해 전문가임을 자임하며 자랑스러워하던 노동자들이 이제 도리어 본인의 업무가 ‘전문적이지 않음’을 주장해야 하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벌어질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을 없애기로 함에 따라 지난해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추진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